큰사진보기
▲  1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서울이든 지방이든 똑같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김태근 변호사)

"너무 노골적으로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별로 숨기고픈 마음도 없는 것 같고요."(이용우 변호사)

하루 전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민생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과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대책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주택 수요자는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전세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3법,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뒤를 이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이익으로 보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지적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 안이 나오진 않아 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는 단적인 예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깡통전세, 대책 없어...종부세 완화, 양극화 부추길 것"

또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가 큰 문제가 될 텐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선 "주택 투기 권장"이라는 날선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율에 있어 서울과 지방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든 지방이든 4억 짜리 10채, 5억 8채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종부세율이 부과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투자수익율이 높은 서울에서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 없어 자산 양극화와 지역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노사관계 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책이 확인되고, 노동 안전은 후퇴했다"며 "플랫폼,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를 보면 정부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에서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위한 지속적 정책 기대 어려워" "상시 채무 조정 부재"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은 전무하고, 사후적·대증적 대책만 제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전 관련)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했지만, 영업 정지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중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채무조정, 손실보상 딱 2개다. 특정 사안에 대한 대책을 던진 정도로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규제,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이런 흐름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나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등 '빚 내서 집 사라' 기조로 가고 있지만, 장기 채무 관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선임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보면 주택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변동금리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꾼다든지, 저신용 청년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도는 진행됐지만, 코로나19로 부채 위험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한시적인 처방 이외에 장기 채무 관리, 상시 채무 조정 개선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선임간사는 "불법 사금융이나 최고이자율 2배 이상 대출에 대해선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 채무자의 채권 소각 등 사회적 제기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