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13일 오후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 지속된 폭우로 인해 전날 부터 낙동강에서 유입된 녹조가 해변을 채우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4대강사업으로 시작된 환경재난이 사회재난이 되고 있다. 강물에서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물놀이 기준의 1천 배가 넘는 남세균 독성(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이 물로 농사지은 쌀, 배추, 무에서 독소가 검출됐다.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고, 심지어 바다 해수욕장에서는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BMAA라는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전국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다. 수돗물 불안도 다른 지역으로 민감하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문제다. 해수욕장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입게 된다. 나아가 사회재난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양산한다. 

환경단체 등은 지난해부터 5~6번에 걸쳐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또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가 10년을 방치해 곪아 터진 재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언론에서도 이건 진보, 보수 이념과 정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침묵했다. 침묵 또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기본 직무를 방기한 태도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도 모자랄 상황에서 오늘(30일) 국민의힘에서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조선일보> 보도([단독] 환경부 "文정부,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 결정")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상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보 개방 결정을 비롯한 환경 분야 의사결정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개방 과정의 적법성을 들여다 본 감사원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평가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화학적산소요구량은 4대강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테이터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금강, 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하자, 유해 남조류 수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다는 것이 환경부가 밝힌 자료다. 미국, 유럽 등 국제적으로도 봐도 강과 하천에서 불필요한 구조물을 드러낸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지 못한 낙동강은 지금 난리다. 얼마나 더 불안해야 하고,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하나? 우리 국민을 녹조 독소 영향에 대한 마루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이 문제라고 억지를 쓰는 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무를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우리 사회가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또다시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