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모들과 대화하는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19일 (목).
1.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2. 보수 언론의 세 가지 조언.
3. 헌재소장 후보자, 이번에도 대통령 친구.
4. 누가 병원을 폭격했나.
5. 시진핑과 푸틴의 위험한 만남.
6. 의대 정원 확대, 윤석열의 정치적 시험대.
7. YTN 통매각, 크게 부른 쪽에 파는 게 맞나?
8. 월세 1만 원, 출근 30분 거리의 '시골' 살기.
9. 상추 키워서 군청에 팝니다.
10. 허가 없이 설치하는 현수막, 주민들이 뗄 수 있다.
11. 광화문 월대 복원이 의미하는 것.
12. 국세 펑크에 지방교부세도 충격.
13. "실패를 자랑하세요."
14.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오작동이 85%.
15.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 원 시대.
16. '다이어트약' 처방전이 '석방 티켓'.
17. 분서갱유의 카르텔.
18. 핵심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
19. "참패가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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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 윤석열(대통령)이 참모들과 했다는 말을 김은혜(청와대 홍보수석)가 전했다.
- 보궐 선거 패배와 관련된 발언이냐는 질문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받드는 지점이 있고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취임 뒤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반성을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혁신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고 혁신위원장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참패한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언론의 세 가지 조언.
- 첫째, 쓴소리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조언을 들으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주변에는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 둘째, 소통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검사들이 소통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건 한동훈(법무부 장관)을 보면 안다. 대통령은 아예 싸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셋째,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메시지가 너무 거칠고 서툴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실장)는 "취임 1년여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추락한 경우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드러난 지표만 보면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은 "오류는 수정해도,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 이번에도 대통령 친구.
-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돼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이균용)는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고 했다.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된 이종석(헌법재판관)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 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이 "국가 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 자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지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진보가 넷, 중도가 넷, 그리고 보수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이종석이다.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때도 기각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한겨레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재가 심판을 하는데 여기에 친구를 임명하면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절친이 아니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맡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다.
-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선출한다. 국회 몫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 1명으로 배분된다. 지금은 진보 대 보수+중도가 4 대 5지만 9명 모두 윤석열 임기 안에 교체될 상황이라 3 대 6이나 그 이상으로 기울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누가 병원을 폭격했나.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날 가자지구 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00명 가까이 숨졌다.
- 바이든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팀이 한 것 같다(it appears as though it was done by the other team, not you)"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지하드가 로켓을 잘못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지만 하마스는 학살을 은폐하려고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의 중재자 외교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확전을 막는 이중 미션을 안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오히려 불을 지핀 상황이 됐다.
- 이스라엘 방문 직후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4자 회담을 할 계획이었는데 취소됐다.
- 마크 린치(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며칠은 끔찍한 이미지와 끔찍한 현실로 가득 차게 될 것 같다. 이를 피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 한 팔레스타인 아버지가 가자시티 동쪽 알-자이툰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부상당한 딸을 대피시키는 모습. 2023년 10월 18일. ⓒ 사진은 모하메드 자눈(Mohammed Zaan
▲ 가자시티 서쪽 자택에 있다가 이스라엘 항공기의 표적이 되어 알-시파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 2023년 10월 18일. ⓒ 모하메드 자눈(Mohammed Zaan
시진핑과 푸틴의 위험한 만남.
-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선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설립을 지지해 왔다.
- 시진핑이 푸틴을 "오랜 친구(라오펑유·老朋友)"라고 불렀고 푸틴은 시진핑을 "친애하는 친구(도로고이 드루크·дорогой друг)"라고 불렀다.
- 시진핑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집단 정치 대결을 하지 않고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억압,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공급망 훼손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에 뿌리를 두기보단 서방 압력에 맞서 싸우는 정략결혼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대 정원 확대, 윤석열의 정치적 시험대.
-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데 어느 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의료계의 반발을 설득하면서 갈 거냐다.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이 중요한 상황이다. 방향은 명확하지만 쾌도난마의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사안이고 자칫 총선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 한국일보는 "추진력이 강한 윤 대통령이 의사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올 정도로 신중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추진할 경우 뒷심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어떻게 의사 집단의 반발을 설득할 것인가? ⓒ CC0
[더 깊게 읽기.]
YTN 통매각, 크게 부른 쪽에 파는 게 맞나?
- 지난달 21일 매각 공고를 냈고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23일 선정된다. 최고가를 써내면 YTN 지분 30.95%를 가져가게 된다.
- 언론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두 공기업(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묶어서 파는 통매각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 보도전문채널 최대 주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 전문채널을 설립하려면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소유한 지분을 매각하면서 가격만 보는 게 옳으냐는 질문이 나온다. 고한석(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최고가 낙찰 조건에 지분을 사들여 언론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월세 1만 원, 출근 30분 거리의 '시골' 살기.
- 화순군이 내놓은 인구 감소 대책이다. 50명이 10:1의 경쟁률을 뚫고 15평 아파트에 당첨됐다. 계약 기간은 2년,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 보증금 4800만 원은 화순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예치금 88만 원에 1년 치 월세 12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입주한다. 관리비는 월 7만 원.
- 한겨레21이 만난 입주자 안우진은 화순에 아파트를 얻고 광주의 직장으로 출근한다. 월세를 아껴 대출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목표다. "'서울 아파트는 대출해도 못 산다'는 느낌이라면, 지역은 그래도 '대출하면 살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은 어렵고 직접 운전해서 광주까지 30분이 걸린다. 화순이 그나마 광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다. 화순이 탄광 산업으로 잘 나가던 때는 광주에 살면서 화순광업소로 출근하는 직원이 40%는 됐다고 한다.
- 화순군의 1만 원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신안군은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귀촌 가족에게 월세 1만 원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나주시는 나주에 일자리를 얻어 전입하는 18~45살 청년에게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결국 직장이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 사진 제공은 화순군.
상추 키워서 군청에 팝니다.
- 청양군의 '푸드 플랜' 이야기다. 하루하루 통장에 돈이 쌓여 1년에 2000만 원 버는 어르신도 있다고 한다.
- 농민들이 텃밭에서 기른 농산물을 지역활성화재단이 수집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생산자들에게 돌려준다. 유통 마진이 없어 판매금의 95%가 농민에게 돌아간다. 청양군의 목표는 1000곳의 농가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드는 것이다. 농산물 가공센터와 물류센터, 유통센터 등을 완공했다.
- 이렇게 사들인 농산물은 학교 급식과 직판장을 비롯해 철도공사와 화학연구원 등 공기업 구내 식당 등에 납품한다. 대전에 만든 직판장은 3년 동안 29만 명이 방문해 84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사갔다.
- 김돈권(청양군수)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영세한 농민들이 자급하고 남은 잉여 농산물을 모아서 판매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시골 특성상 월 100만~150만 원만 벌어도 생활할 만하다"고 말했다.
▲ 지난 2020년 9월 개장한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 올해로 개장 3주년을 맞았다. ⓒ 청양군
허가 없이 설치하는 현수막, 주민들이 뗄 수 있다.
- 송파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혐오와 비방, 모욕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했고 주민 평가단 투표로 3분의 2 이상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즉각 철거할 수 있게 됐다.
- 주민평가단은 동마다 3명씩 81명으로 구성된다.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
-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광화문 월대 복원이 의미하는 것.
- "광화문 월대가 임금과 백성이 소통하는 자리라는 건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문화재청이 불러주는 걸 받아쓰는 식으로 월대를 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월대에 특별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세종 시절 1431년에 월대를 설치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세종이 "농번기에 인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월대가 만들어진 건 고종 시절 1866년이고 일제가 1923년 전차를 놓으면서 철거됐다.
- 이기환(역사 스토리텔러)에 따르면 월대를 만들자고 했던 건 관리들이 궁궐을 출입할 때 광화문 바로 앞까지 말을 타고 와서 내리는 게 예법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월대를 만들면 내려서 걸어오게 된다. 일제가 철거한 걸 복원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애초에 "광화문 월대는 자랑스러운 고유 양식이 아니라 과도한 권위주의와 사대주의가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쳐 빚은 과잉"이라는 게 송평인의 주장이다.
- 박찬정(궁능유적본부 사무관)은 "광화문 월대의 복원은 경복궁의 중심축, 즉 척추뼈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월대 복원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이미 복원된 거라 이제 와서 돌릴 방법도 없다. 채희창(세계일보 논설위원)은 "단절됐던 광화문과 육조거리를 연결함으로써 한양 도성의 중심축을 회복하고 각 유적을 잇는 출발점이 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출처는 문화재청, 광화문 월대 밑에서 조선 전기 유구 확인, 2023. 5.30. ⓒ 문화재청
[오늘의 TMI.]
국세 펑크에 지방교부세도 충격.
- 국세가 60조 원이나 덜 걷히면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10조 원 이상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결정된다. 올해 예산안에서 내국세는 358조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를 보면 303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예상액은 64조 원, 지난해 81조 원에서 17조 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감소분을 2025년까지 분산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패를 자랑하세요."
- 카이스트가 '실패 주간'이란 걸 만들었다. 약품 0.1ml가 부족해 실험 전체를 취소해야 했던 것 같은 사례를 공유한다.
- 실패학회도 열린다. 망한 과제 자랑 대회다. "경쟁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유쾌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실패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기획이다.
▲ 카이스트 실패주간 포스터 ⓒ 카이스트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오작동이 85%.
- 경찰이 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급하는데 실수로 구조 요청이 가는 경우가 많다.
- 한 지구대 팀장은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스마트워치 신고 가운데 99%가 오인 신고라 피로감이 크다"고 말했다.
- 경찰이 보급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8월까지 1만 1342개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 원 시대.
- 원가가 많이 올랐다. 20kg 쌀 한 포대가 6만 1505원, 1년 전 4만 8952원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올랐다.
- 자장면 가격이 7069원으로 올랐고 삼겹살도 1인분 200g에 1만 9253원까지 올랐다. 모두 기록적인 가격이다.
- 배추 한 포기 가격이 6587원까지 올라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도 늘고 있다고 한다.
▲ 대한민국 소울 푸드, 삼겹살과 김치. 이제 비싸서 못 먹을 지경. ⓒ CC0
'다이어트약' 처방전이 '석방 티켓'.
- 마약 투약자들이 다이어트약 처방전을 지니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일단 석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3주가 걸린다.
- 현장에서 투약 행위가 적발되거나 마약 실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받은 환자가 1946만 명(국민 2.6명당 1명)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분서갱유의 카르텔.
- "21세기에 금서와 검열이라는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장지연(대전대 교수)의 말이다.
- 몇 가지 믿기 어려운 뉴스가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장비를 세웠다. R&D 예산을 줄이니 젊은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출판 관련 지원금도 줄였고 작은 도서관 예산도 줄였다. 도서관을 없애고 카페를 만든다는 대학도 있다.
- 장지연은 "멀쩡한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예산도 600억 원이라는데, 이건 뭐 어쩌자는 정부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슈퍼컴퓨터 누리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핵심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검찰이 굳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위증교사 혐의를 끼워 넣은 걸 두고 "주요 혐의로 영장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 끼워 넣은 것 같다"는 한 법조인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지만 강주안은 "정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가 미진해 비회기를 놓쳤다면 수사를 일단락했기에 체포동의안을 냈을 텐데 영장이 기각된 뒤 다시 수사를 이어간다? (중략)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할 순 없었을까?"
"참패가 마땅했다."
보수 언론의 냉혹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열(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은 역대 보수 여당 가운데 최약체라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이 제안한 3대 개혁에 몸을 던지는 의원이 없다. 둘째,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애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과학계와 소통하지도 않았다. 셋째, 개혁 입법도 지지부진하다. 야당 탓을 할 때가 아니다. 넷째, 어설픈 포퓰리즘에 묶여 있다. 전기 요금 인상도 계속 미루고 있다. 다섯째,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세상 변화엔 둔감했다.
집권 1년 반 동안 줄기차게 지난 정권 탓을 했지만 자기 반성이 없었으니 "참패는 마땅했다"는 지적이다. 이상열은 "환골탈태 없이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면서 김기현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