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17일 오전 10시 34분]
▲ 국민의힘 페이스북 ⓒ 국민의힘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16일 (화).
1. 한동훈이 요즘 윤석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2. 떴다방 위성정당 또 만드나.
3. 기자회견 안 한다.
4. 기자회견 대신 민생 토론회, 총선 개입 논란.
5. 김무성 7선 도전, 올드보이들의 귀환.
6. 헤쳐모여 본격화.
7. 청부 민원 제보했더니 제보자를 압수수색.
8. 한화, RSU로 경영권 승계 논란.
9. 부자+포퓰리즘이 말이 되는 이유.
10. 도루묵이 돌아올 수 있을까.
11. 문제 학생 분리는 상담실로?
12. 우울증 환자 100만 명, OECD 최고 수준.
13. 출생아 수 충북만 늘었다.
14. 헝가리에서 배우자.
15. 손주가 다니던 어린이집, 할아버지가 다닌다.
16. "집에 혼자 있을 때 좋다", 한국이 1위.
17. "사교육비 150만 원 이상 쓴다", 과학고 39%.
18. 서울까지 1분,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진짜일까.
19. 새로운 것은 와 있는데 낡은 것이 가지 않았다면?
20. 똑똑하고 젊다 치자, 그걸로 되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동훈이 요즘 윤석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 취임 연설과 신년 인사회 등에서 윤석열(대통령)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발언조차도 없었다.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졌다.
-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으로 갈아타는 분위기다. 정진석(국민의힘)이 의정보고서 표지에 한동훈과 찍은 사진을 내건 것도 화제가 됐다.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진을 공유하는 의원들도 늘었다.
▲ 2024년 1월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회. 정진석(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정진석 제공.
떴다방 위성정당 또 만드나.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가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47석의 비례 의석 가운데 절반은 병립형으로 절반은 연동형으로 가는 방안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 현행 방식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 선거처럼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은 비례 대표를 내지 않고 별개의 위성 정당 소속으로 출마시킨 뒤 선거 뒤에 흡수하는 꼼수를 쓰는 게 이익이다.
-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결국 위성정당의 다른 말이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쓴 것과 달리 한겨레는 6면 구석 기사에서 "민주당 약속 지킬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작게 다뤘다.
기자회견 안 한다.
- 중앙일보가 확정적으로 보도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이 유일했고 도어스테핑도 2022년 11월에 중단됐다.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소리친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윤석열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정면 돌파에 나서는 승부사적 면모에 국민은 열광했다"고 지적했다. 그 '윤석열다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 지금(2024.1.)까지 유일한 윤석열(대통령)의 기자회견. ⓒ 대통령실
기자회견 대신 민생 토론회, 총선 개입 논란.
- 윤석열이 접전 지역을 찾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 수원을 찾아 반도체 지원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가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는 거짓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은 "감세 추진 신호를 거듭 발산하면서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고 기존 투자 계획을 종합한 재탕 수준"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쟁점과 현안]
김무성 7선 도전, 올드보이들의 귀환.
- 옥새 파동의 그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이 돌아왔다. 친박 주도의 공천 결과가 맘에 안 든다며 당 대표가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간 사건이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는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올해 73세다. 지역구를 물려받은 황보승희(무소속 의원)가 탈당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비어있는 상태다.
- "100세 시대고 부산 중구와 영도구만 하더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후배들이 너무나 잘못하기 때문에 복귀한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제(전 경기도 지사),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등 올드보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 김무성과 박지원의 흑역사인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의 ‘인맥’으로 언급된 김무성, 박지원, 박영수. 김무성은 친형이 87억 원의 손해를 입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됐고, 박영수(당시 특별검사 신분)는 포르쉐 등을 제공받고,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희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은 경찰 조사 결과 ‘독도새우’ 정도만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 KBS
헤쳐모여 본격화.
- 신경민(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신당으로, 배복주(정의당 부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무소속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에 합류한다.
- 낙준연대(이낙연-이준석)의 성패에 3지대의 운명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작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설 이전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이다.
- 중앙일보는 "'새개미(새로운 미래+개혁신당+미래대연합)'가 비전을 공유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더 깊게 읽기]
청부 민원 제보했더니 제보자를 압수수색.
- 방통심의위 이야기다.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내세워 민원을 냈다는 폭로가 있었고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어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 했다. 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느냐는 적반하장의 수사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심지어 유희림은 해명은커녕 사퇴를 요구하는 위원들을 해촉하겠다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다.
▲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류희림(위원장). ⓒ 방심위 제공.
한화, RSU로 경영권 승계 논란.
-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 김동관(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양도제한조건부(RSU) 주식을 한화 등에서 254억 원어치 받았다고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RSU는 10년 뒤 절반은 주식(의결권 있는 보통주)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절반은 지급 시점 당시 주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 한화는 성과의 장기 이연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룹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겨레는 김동관이 입사 한 달 만에 RSU을 받는 등 경영 성과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에서는 이사에 선임되던 날 RSU를 받기도 했다. 주식으로 승계 지분을 확충하고 현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다.
- 과거에는 전환사채나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 승계의 수단이었는데 RSU라는 신종 수단이 생겨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공시 요건을 강화하면서 드러났다.
▲ 김동관(한화솔루션 부회장). ⓒ 한화그룹 제공.
[다르게 읽기]
부자+포퓰리즘이 말이 되는 이유.
- 소수 부자들은 표를 던지겠지만 국민 다수에게 인기가 있을 정책은 아니지 않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질문이다.
- 사탕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다. 더 큰 쪽을 가지면 이기는 게임이다. 리차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은 사탕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무관심 집단을 크게 만들고 결집한 의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썼다.
- 반대자들은 파편화되어 있지만 찬성자들은 단결하며 조직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절박한 사람이 투표장에 간다.
- 홍기빈은 "'좌파는 현상타파를, 우파는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낡은 도식은 전 세계적인 '우익 급진파'의 대두로 깨어진 지 오래"라고 본다. "포퓰리즘이 헐벗고 굶주린 대중에 기대어 생겨나는 것이란 통념도 깰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다수'란 실제의 다수가 아닌 '효과적 다수', 즉 선거 공학에서 의미를 갖는 힘의 크기를 뜻한다. '부자 포퓰리즘'은 성립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다. 진정한 다수가 각성하여 크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공학이 탄생하지 않는 한."
▲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극우 포퓰리즘. 변화를 외치는 ‘극우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약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 당시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유세 현장. 2023년 11월 15일. ⓒ 밀레이 인스타그램.
[해법과 대안]
도루묵이 돌아올 수 있을까.
- 한때 2만 톤 넘게 잡히던 도루묵이 지난해 382톤까지 줄었다. 수온이 오르기도 했지만 남획 탓도 크다. 해초가 줄어들어 통발과 그물에 낳은 알들이 파도에 휩쓸려간다고 한다.
강원도가 도루묵을 살리려고 인공 산란장을 만들고 치어 10만 마리를 키워서 방류하기로 했다. "오는 3~4월까지 10만 마리가량의 도루묵 인공 종자를 생산한다"고 한다.
차준철(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도루묵을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루묵. ⓒ 게티이미지
문제 학생 분리는 상담실로?
- 서이초 사건 이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분리 조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교직원 노조 조사에서는 20%가 상담실을 지정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상담 교사의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다.
- 문제 학생을 폭탄 돌리기 한다는 말도 나온다. 결국 예산과 인력의 문제다.
▲ 상담실. ⓒ CC0
우울증 환자 100만 명, OECD 최고 수준.
- 4년 사이 33%가 늘었다. 50명 가운데 1명 꼴이다.
- 우울증은 마음이나 의지가 약해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뇌 질환이다. 항우울제는 복용 2주 뒤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조언한다.
- 박형근(서울아산병원 교수)은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많은 치료는 운동"이라고 조언했다.
-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등의 충고는 도움이 안 된다. 옆에서 지켜보고 들어주는 게 좋다.
▲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식의 충고는 도움이 안 된다. 옆에서 들어주고 지켜봐줘야 한다. ⓒ 게티이미지
출생아 수 충북만 늘었다.
- 김영환(충북도지사)은 "현금 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한다. 5년 동안 육아수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게 출생률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4년 동안 894억 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 다른 지역도 현금 지원을 늘리는 추세지만 충북은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현수막 1000개 이상을 내걸었다. 홍보가 잘 됐던 것 같다는 게 김영환의 평가다.
- 충북 영동군은 육아수당을 1억2443만 원으로 늘렸다. 혼인 신고를 하면 1000만 원의 정착 장려금에 해마다 200만 원을 5년 동안 더 준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3380만 원,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2756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 축하 현수막을 건 충북 단양군 매포읍사무소. ⓒ 단양군 제공.
헝가리에서 배우자.
-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헝가리보다 높았다. 한국은 1.24, 헝가리는 1.23이었다.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0.78, 헝가리는 1.52로 올랐다. 동아일보의 돋보이는 기획 취재다.
- 헝가리는 파격적인 주택 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최대 연 3%로 1500만 포린트(5700만 원)를 빌려줬다. 아이를 낳으면 이자가 면제된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가 3명 이상이면 5000만 포린트(1억9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 이와 별개로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최대 20년의 저금리 대출을 해줬다. 자녀 수에 따라 상환 유예를 하거나 원금을 깎아줬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100만 포린트(4180만 원)를 빌려주는데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이 3년 유예된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를 탕감해주고 상환이 3년 더 유예된다.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100%를 탕감해준다.
▲ 한국 헝가리 출생률 추이 비교. ⓒ OECD, 슬로우뉴스
[오늘의 TMI]
손주가 다니던 어린이집, 할아버지가 다닌다.
- 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이 됐기 때문이다. 춘천 동산노인복지센터 마당에는 미끄럼틀이 남아있다. 한때 원생이 110명이나 됐지만 2015년 신입 원생이 2명으로 줄어 결국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복지센터로 바꿨다.
- 부산 범천동의 하모니웨딩타운은 일찌감치 2013년 시민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하객으로 왔는데 이제 조문객으로 왔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록이다.
▲ 텅 빈 어린이집. ⓒ 게티이미지
"집에 혼자 있을 때 좋다", 한국이 1위.
- 이케아 조사다. 38개국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40%가 "혼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세계 평균은 30%다.
- "식구들과 웃고 지내는 시간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답변은 14%, 최하위였다. 세계 평균은 33%다.
- 서용구(숙명여대 교수)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는 나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집에 혼자 있는 게 좋다’ 한국 38개국 중 1위. ⓒ 게티이미지
"사교육비 150만 원 이상 쓴다", 과학고 39%.
- 자사고는 29%, 국제고는 22%, 일반고는 7%로 격차가 크다.
- 장승진(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연구원)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며 대학 입학을 위한 통로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9년 대치동 학원가 모습. ⓒ 강남구청 제공.
서울까지 1분,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진짜일까.
- 일단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미사일 탄두의 비행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km)를 넘어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된다. 고체연료 추진체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면 발사 준비 단계에서 탐지가 어렵고 발사한 뒤에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새로운 것은 와 있는데 낡은 것이 가지 않았다면?
- 거대 양당은 달리 대안이 없으니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제3지대'는? 역시 '기득권 양당'을 깎아내리는 것 말고 보여준 게 없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은? '기성 정치권'을 깎아내리는 것 말고 뭘 보여줬나.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대안을 조직하지 않으면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악화시키며 구조화된 문제다. 자본주의 체제를 직시하지 않고 대안이 불가능하다면 찾아 나서야 한다."
똑똑하고 젊다 치자, 그걸로 되겠나.
- "대통령이 덜 똑똑하거나, 늙어서 위기가 온 게 아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이준석을 붙잡아야 했다." 이대근(우석대 교수)의 말이다.
- 이대근은 "한동훈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정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는 이견을 다루는 일"이고 "다양한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며 합의를 만드는 게 정치"라는 이야기다.
-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경제 불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모두 야당을 존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들이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은 반대로 갔고 위기를 맞았다.
▲ 온 나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 게티이미지
- 한동훈은 윤석열의 실패를 적대와 대결로 극복하려고 하다. 이대근은 한동훈이 이긴다면 "정치 부재와 그로 인한 삶의 위기가 지속될 것"이고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과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