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 잡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22일(목)
1. 공천의 'NBA'.
2. 공천이 꼬이고 있다.
3. 한동훈의 믿는 구석은 낙하산 빈 자리.
4. 하위 평가 20%와 체포 동의안 반대 39표.
5. 이재명의 10가지 악재.
6. 12년 만에 엄습한 50일의 저주.
7. 전공의 63%가 병원 떠났다.
8. 막 던지는 윤석열,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
9. 민주당 위성 정당 밑그림 나왔다.
10. 죽지도 않고 돌아온 종북몰이와 색깔론.
11. 신연금과 구연금을 나누면 어떨까.
12. 월세 15만 원의 노인 공유주택.
13. 기후 변화를 선거 의제로.
14. 택배 지하철 만든다.
15. 이강인이 보여준 사과의 정석.
16. Love wins all.
17. 오디세우스의 셀카.
18. 김정은에게 소송을 걸면.
19. "저는 예전 만큼 빨리 못 달립니다."
20. "R&D 예산 복원하라"는 말이 잘못됐나.
21. '친명'과 '친문'의 집안 싸움.
22. 박용진을 정봉주로 '환골탈태'한다고?
23.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도 되나.
24. 완장들의 과잉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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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NBA'.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공천의 3요소를 'NBA'로 정리했다. 잡음(Noise)과 균형(Balance), 깜짝 놀람(Amazing)이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를 돌파해야 하고 계파와 직능, 출신, 세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감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N이 엉망이다. B와 A는 둘 다 평균 이하라는 평가다.
-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나? 아직 현역 의원 컷 오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공천이 꼬이고 있다
- 국민의힘도 '기득권 공천'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천 콘셉트 자체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겨레는 "쇄신없는 조용한 공천"이라며 "잡음도 적지만 변화 또한 적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이 컷 오프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 눈치를 보면서 민감한 지역의 공천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
- 한동훈의 최대 고민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기한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탈 표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이 재의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컷 오프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지역구 조정을 권유한 것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동훈의 믿을 구석? 낙하산 공공기관장,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 CC0
한동훈의 믿는 구석은 낙하산 빈 자리
- 한겨레가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했더니 51곳이 빈 자리다. 낙천‧낙선자들 몫으로 챙겨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기관장 자리를 보은용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후진적 인식이 여전한 데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평균 연봉은 1억8538만 원이다.
-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도 여러 차례다.
[쟁점과 현안]
하위 평가 20%와 체포 동의안 반대 39표
- 보수 언론의 이재명 조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도무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선택으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선거는 더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게 정설인데 이재명은 희생이나 모험이 없다"는 이야기다.
- 김창균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이탈표 39명과 공천 하위 평가 31명이 대부분 겹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체포 특권이라는 갑옷을 벗는 순간 언제 감옥으로 끌려갈지 모른다. 국회의원 현직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상식 밖 선택을 했고 이번 총선에도 다시 나서기로 했다. (중략) 정말 절박한 것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확실한 친명만으로 짜인 국회 다수 의석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이재명의 10가지 악재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비명횡사'(이재명에 비판적인 의원 다수가 의원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경선에서 불리해진 걸 비꼰 조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작 이재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 이재명의 악재를 한국경제신문이 정리했다.
- 첫째, 김건희 리스크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신년 대담 이후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했다.
- 둘째, 김혜경 리스크도 거론된다. 정치 공세라는 비판도 많지만 이재명이 제대로 반박하기 힘든 이슈다.
- 셋째, 한동훈의 긍정 평가가 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당 대표 수행 평가는 한동훈이 52%, 이재명이 35%로 격차가 컸다.
- 넷째, 한동훈은 출마하지 않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당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한동훈은 위성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이재명은 못한다.
- 다섯째,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 왔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뒤지고 있다.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일까.
- 여섯째, 의대 정원 확대도 모처럼 정부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은 "무리수"라고 지적했지만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76%나 됐다.
- 일곱째, 공천 파문이 심상치 않다. 하위 20% 기준이 뭐냐는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 여덟째, 이재명 사퇴설까지 나온다. 정세균(전 국무총리)과 김부겸(전 국무총리)도 이재명 편이 아니다.
- 아홉째, 이재명의 '사당화'를 비난하는 X(트위터) 글에 문재인이 '좋아요'를 눌렀다. 실수로 눌렸거나 고양이가 눌렀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문재인이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열째, 새로운미래가 돌아왔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이낙연과 탈당파들이 독자적으로 창당을 하고 비명계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2년 만에 엄습한 50일의 저주
- "2012년처럼 크게 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공천 갈등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뼈아픈 경험이 있다. 12년 전 민주당은 MB(이명박) 심판론을 앞세웠지만 공천을 두고 온갖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127석에 그쳤다.
- 한국일보는 "MB 심판론과 윤석열 심판론은 데칼코마니"라고 지적했다. '비명횡사'에 심판론이 묻혔다는 이야기다.
- 박경미(전북대 교수)는 "정작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오만하면서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전공의 63%가 병원 떠났다
- 정부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사도 불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의대생 8700명이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을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 홍윤철(서울대 교수)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서 의사가 초과되는 시점이 온다"면서 "연 1000명 이상 증원은 위험하고 7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증원하지 않고 지역 의대만 증원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도 눈길을 끈다.
- 신영석(고려대 교수)은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계획을 재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 ⓒ CC0
막 던지는 윤석열,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
-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 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된 이래 국토 면적의 5.4%(5397㎢) 규모까지 늘어났다가 현재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의 3793㎢만 남아있다.
- 최봉문(목원대 교수)은 "마구잡이식으로 규제가 풀리면 그린벨트이던 외곽 위주로 개발이 되고, 구도심은 정리가 안 된 채로 망가져 인구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약속하에 보호해 온 1·2등급지가 망가지면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후세대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 정당 밑그림 나왔다
-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달 3일 창당한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참여한다.
- 비례대표 후보를 30번까지 내는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씩 후보를 내고 4명은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국민후보'라는 이름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을 민주당이 추천한다.
죽지도 않고 돌아온 종북몰이와 색깔론
- 조선일보가 진보당과 민주당이 선거연합을 꾸린 걸 두고 "친북‧반미‧괴담 세력 인사들의 국회 입성에 민주당이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친북파 국회 입성 민주가 보증섰다"다. 익명의 야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선거 연대가 아니었으면 진보당이 비례에서만 3석이나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연합 대상에 종북 성향으로 논란을 빚은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비례 의원이었던 김재연(전 의원)과 이상규(전 의원)는 각각 경기 의정부을과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다는 계획인데 민주당과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 윤종오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르게 읽기]
신연금과 구연금을 나누면 어떨까
-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이다. 국민연금은 2039년이면 최대 1972조 원까지 기금을 적립한 뒤 조금씩 줄어들어 2054년이면 소진된다. 물론 그 사이에 연금 개혁을 하겠지만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다. 연금의 기대 수익률이 1보다 크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숙명이다.
- KDI는 낸 만큼 돌려 받는 완전 적립식 연금제를 도입해서 기대 수익률을 1로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연금은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하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맞출 수 있지만 구연금은 기존 기금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만약 5년 뒤에 구연금을 분리한다면 재정 부족분이 869억 원이 된다.
- 이 경우 구연금과 신연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1960년생은 기대 수익비가 2가 넘고 1974년생도 1.5가 넘는데 2006년생 이후는 1에 그치게 된다. 기대수익률이 1이면 사적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라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게 된다.
[해법과 대안]
월세 15만 원의 노인 공유주택
-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도란도란하우스의 보증금은 200만 원, 2년 계약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음식도 함께 만들고 청소도 함께 한다.
- 한 입주민은 "불꺼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좋다"면서 "나를 아는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예산이 2억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900만 원으로 줄었다.
▲ 도란도란하우스. ⓒ 부산진구청 제공.
기후 변화를 선거 의제로
- 2020년 미국 대선을 분석한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기후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 25%가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기후 이슈를 부정하거나 축소할 경우 다른 이슈에서도 덜 신뢰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 한국에서도 녹색전환연구소 등 조사에서 기후 이슈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권자 33.5%가 기후 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 20~30곳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라는 분석이다.
택배 지하철 만든다
- 막차 시간 이후에 수서 차량기지에서 출발해 학여울역과 도곡역 유치선(회차로)을 거쳐 돌아오는 코스다. 학여울역에 3000개 규모의 택배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 기지가 들어선다.
- 2030년까지 택배 물동량의 10%를 지하 물류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 해법이기도 하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 도시철도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개념도. ⓒ 서울시 제공.
[오늘의 TMI]
이강인이 보여준 사과의 정석
- 변명은 한 줄도 없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런던까지 찾아가 손흥민(토트넘)에게 사과했고 손흥민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면서 "배려와 존중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흥민도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겨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손흥민 인스타그램. 2023년 2월 21일. ⓒ 손흥민
Love wins all.
- 아이유가 쓴 앨범 인트로는 이렇게 시작한다.
- "누군가는 지금을 대혐오의 시대라 한다. (중략) 눈에 띄는 적의와 무관심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잿빛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무기로 승리를 바라는 것이 가끔은 터무니없는 일로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바로 미움은 기세가 좋은 순간에서조차 늘 혼자다. 반면에 도망치고 부서지고 저물어가면서도 사랑은 지독히 함께다. 사랑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 "당신들이 내게 그래주었 듯 나도 당신들의 떠오름과 저묾의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 옆에서 '무섭지 않아, 우리 제일 근사하게 저물자'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싶다."
- 김상기(국민일보 콘텐츠퍼블리싱부장)는 "혐오를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들에게 아이유의 노래를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 아이유. ⓒ 이담
오디세우스의 셀카
- 인튜이티브머신(Intuitive Machines)의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Odysseus)가 지구와 함께 찍은 셀카를 보내 왔다.
-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22일 오후 5시49분에 달의 남극에 착륙을 시도한다. 민간 우주선으로는 처음이다.
▲ 오디세우스가 지구와 함께 찍은 '셀카' ⓒ Intuitive Machines via X
김정은에게 소송을 걸면
- 주소를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소장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20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도 있었다.
- 그런데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한다"면서 "이 사건은 주소를 알고 있고,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라서 공시송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소송을 각하했다.
"저는 예전 만큼 빨리 못 달립니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만큼 충분히 오래 있었습니다."
- 고령 논란에 후보 교체론이 들끓는 걸 두고 한 말이다. 제이미 헤리슨(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바이든 교체론에 대해 "절대적으로 미친 짓(certifiably crazy)"이라고 반박하면서 바이든을 옹호했다.
- 카멀라 해리스(부통령)나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미시간 주지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모두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보다 크게 뒤진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R&D 예산 복원하라"는 말이 잘못됐나
- 중국은 2022년 R&D 투자가 총 3조783억 위안(약 571조 원)이다. 한국의 R&D 예산 113조 원의 5배다. 미국은 9배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남들 다 키우는데 줄일 이유가 있나.
'친명'과 '친문'의 집안 싸움
- '친명'들이 "누가 윤석열을 키웠냐"고 '친문'들을 공격하자 '친문'의 핵심인 임종석은 "윤석열을 키운 것은 추미애"라고 반박했다.
- '친문'들은 다시 "선거는 후보가 치르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싫어서 이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 규명했어야 할 문제를 소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지지층이 주도하는 '졌잘싸'의 분위기 속에 묻어줬다가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밥그릇을 놓고서야 뒤늦게 싸우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동지에서 경쟁자로 추미애와 임종석. ⓒ 법무부 임종석
박용진을 정봉주로 '환골탈태'한다고?
- 이재명은 "(하위 20%에)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다"고 했는데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는 "하위 20%에 속한 의원 31명 가운데 친명계는 3명"이라고 지적했다.
- 권태호는 "박용진(민주당 의원)이 하위 10%라니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려면 '정권 심판'에 제대로 몰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도대체 뭔가. 안 되는 조직은 바깥엔 눈감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래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외부 평가는 부인하고, 남모를 자신감에 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때가 위기다. 정부·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엑스포 참패가 그랬다."
▲ 박용진 TV 동영상 중 캡처. 2024. 2. 20. ⓒ 박용진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도 되나.
- 이승만(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이 '서울을 지켜달라'는 방송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 실제 방송 멘트는 "모든 시민이 (중략)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였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방송을 들은 국민 상당수가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줄 알고 피란 보따리를 풀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만을 다시 기리는 것은 독선과 반칙, 불의와 기회주의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심어줄 뿐"이라는 이야기다.
완장들의 과잉 충성
- 진중권(광운대 교수)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폭주를 두고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의 정부에서 꼭 이래야만 하는가? (중략) 국민은 언론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는 바보가 아니다.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국민의 눈과 귀에 쏟아대면 그들이 제 편이 될 거라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완장질은 쓸데없이 정권에 부정적 이미지만 덧씌울 뿐이다."
- "'바이든, 날리면' 소동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그게 굳이 법정까지 갈 일인가? 게다가 왜 이렇게 급한가.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인데, 그걸 징계의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징계를 내렸는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어쩔 건가?"
▲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류희림(위원장).？ ⓒ 방통심의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