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 출산율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연합뉴스
슬로우레터 2월 29일 (목)
1. 출산율 0.65명 쇼크.
2. "10년 지나야 성과 나더라."
3. 강진군의 '애기 월급'.
4. 한동훈과 이재명이 함께 말하는 전임 정부 책임론.
5. "운동권 청산"도 한동훈과 이재명의 프레임.
6. 윤석열의 자신감.
7. "탈당은 자유."
8. 장제원밖에 없다.
9. 포퓰리즘이 잘 팔리는 이유.
10. "나는 우매한 의사입니다."
11. 자사주 소각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
12. 태아 성별 고지해도 된다.
13. 자살이 왜 '선택'인가.
14. 애플 카 포기, AI에 집중한다.
15. 국민연금 해외 투자 73조 원 벌었다.
16. 의료 대란, 누가 이기든 문제다.
17. 민주당은 없다.
18. 조선일보가 칭찬하는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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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65명 쇼크
- 오늘의 키워드는 출산율(출생률)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슈링크노믹스(축소 경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출생아 수 ⓒ 슬로우뉴스(이정환)
▲ 출생률 비교. ⓒ 슬로우뉴스(이정환)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줄게' 식의 접근은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국회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늘면 1년 안에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떨어진다. 미혼 여성이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면 1년 안에결혼할 확률이 3.7%포인트 떨어진다.
- 권성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내놓은 걸 두고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패부터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의 시야를 교육과 복지, 주거, 노동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 과열 등 저출산과 얽힌 '고차 방정식'을 두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올리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이면 1658만 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뒤 2072년까지 1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출생아 수가 8만7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10년 지나야 성과 나더라"
- 인구 5700명의 일본 나기초는 2005년 1.41명이던 출산율을 2.95명(2019년 기준)까지 끌어올렸다. 무료 공동 육아가 비결이다.
-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실제로 구현한 곳이다.
-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무료 육아 시설을 만든 게 2007년. 육아 어드바이저 6명이 상주하고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같이 돌보거나 맡기고 외출할 수 있다. 하루 평균 20명의 아이들이 놀다 간다.
- 한 아이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아이를 3명 둔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엄마들도 '나도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곳의 장점이다."
▲ “출생률 2.95 달성!” 나기정(奈義町) 홈페이지. 2024. 2. ⓒ 나기정(奈義町)
강진군의 '애기 월급'
- 월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1.47명을 기록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2위다. (1위는 전남 영광군)
- 10인실의 공공 산후조리원도 무료로 운영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준다.
-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66%가 "육아수당이 출산에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고 "육아수당 덕분에 더 낳고 싶다"는 답변도 49%나 됐다.
▲ 강진군 강진읍 강진의료원에서 열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개원식. 2018.05.17 ⓒ 전남도 제공.
[쟁점과 현안]
한동훈과 이재명이 함께 말하는 전임 정부 책임론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선거 구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이슈로 싸움의 전장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한 민주당 자력으로 재반전 기회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첫째, 한동훈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론이 희석됐고 김건희 이슈도 사라졌다. 둘째, 정부와 여당이 지역개발과 경제 이슈의 축을 만들었다. 체감 경기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나쁜데 프레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셋째,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전임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한울은 이재명이 "한동훈 논리로 친문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한울은 "민주당의 가장 근원적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불만이 집중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권 청산"도 한동훈과 이재명의 프레임
-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공천은 처음 봤다."
- 한 친명계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다들 겉으로 친명이라 하지만 진짜 친명은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면 바로 다 돌아설 사람들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불상사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솎아내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주류 교체 = 운동권 청산이 이재명의 키워드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주변의 핵심들 역시 운동권 변방 출신이거나 인터넷으로 진보를 배운 인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자신감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에서 윤석열의 자신감을 본다. "윤석열의 '독단의 정치'와 한동훈의 '조롱의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총선 승리가 점쳐지면서 생긴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이런 말을 했다. "권력은 한계점에 부딪힐 때까지 전진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윤석열을 저지할 '더 나은 권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진욱은 "이런 무력감이 에리히 프롬이 말한 것처럼 전체주의의 결과이자 전체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심리적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중앙시장에 방문한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 2024. 2. 26. ⓒ 국민의힘
"탈당은 자유"
- 이재명이 한 말이다. "질 것 같으니 경기 안 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 "남의 가죽을 벗겨 피 칠갑을 한다"고 이재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홍영표(민주당 의원)도 컷오프됐다.
- 일찌감치 컷오프된 설훈(민주당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민주당은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을까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평가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민주당 당대표). 2024. 2. 26. ⓒ 더불어민주당
장제원밖에 없다
- 깔끔하게(또는 순진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의원은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거의 유일하다. 같은 윤핵관이지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공천을 받았고 당 대표를 버리고 지역구를 노린 김기현(국민의힘 의원)도 살아남았다.
- 다음은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질문이다.
- "지금 장제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성급한 결단을 후회할까, 아님 맹자의 '불원천 불우인'(不怨天不尤人, 군자와 선비는 남 아닌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고 있을까."
▲ “어제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상강변공원에서 전통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서 사상구 국회의원으로서 구민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2024. 2. 25. ⓒ 장제원 페이스북.
[더 깊게 읽기]
포퓰리즘이 잘 팔리는 이유.
- 1900년부터 최근까지 1500명에 이르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무현을 포퓰리스트로 분류했다.)
▲ 포퓰리스트 정치인 분류. ⓒ Moritz Schularick
-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15년 뒤 국민소득이 10% 정도 낮아졌고 부채 비율은 10% 정도 늘고 물가도 10% 정도 뛰었다. 포퓰리즘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 대런 애스모글루('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는 "정치인이 재벌과 같은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이를 감추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부패했다는 국민의 의심이 클수록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 박복영(경희대 교수)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자신을 선량한 국민의 대리자라는 표상으로 만든다. 기존에 확립된 지식이나 공리, 법과 규정을 쉽게 무시하고 조롱하며, 권위주의 정치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득과 타협의 정치, 정책적 숙의, 전문가 의견 수렴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세상을 단순하게 재단하기 때문에 내놓는 정책도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 "더 슬픈 예측은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끝이 종종 순탄하지 않다는 통계가 위안이 될 수는 없다."
[다르게 읽기]
"나는 우매한 의사입니다"
- 오늘이 전공의 복귀 시한이다. 99개 병원에서 전공이 73%가 이탈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9267명에 이른다.
- 동아일보는 이탈하지 않은 27% 가운데 한 명을 만났다. "숭고한 소명 의식 같은 게 아니라 나까지 빠지면 응급실 운영이 더 어려워지니 남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감정을 바이탈(필수의료) 병"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까지 집단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응급실을 지키기 위해서. ⓒ 게티이미지
자사주 소각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
- "자사주 소각으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텐데 그게 자동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되는 것." 이남우(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의 말이다.
-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해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자사주를 매입해 가지고 있다가 우호 세력에게 넘겨줘서 우호 지분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남우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총수의 이해가 아닌) 주주를 고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태아 성별 고지해도 된다
- 헌법재판소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 지금까지는 32주 전에는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했다.
- 임신 중지 결정의 90% 이상이 성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자살이 왜 '선택'인가
- 한겨레는 기사에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 2011년 최진실(탤런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살'이란 말을 쓰지 말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언론이 고른 우회적인 표현이 '극단적 선택'이었다.
- 문제는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자살'이란 말은 기사의 흐름상 꼭 필요할 때에 한해 본문에만 예외적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TMI]
애플 카 포기, AI에 집중한다
- 블룸버그 보도다. 2000명 규모의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하기로 했다. 혁신의 상징 애플도 자율주행 기술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꺾인 데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 애플카 취소. ⓒ 애플
국민연금 해외 투자 73조 원 벌었다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 10곳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많다.
- 운용수익률 13.6%.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금이 127조 원이다.
- 2022년에는 -8.22%, 손실이 80조 원에 육박했는데 1년 만에 복구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의료 대란, 누가 이기든 문제다
- 누가 이기든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극한의 숫자 대결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하혜수(경북대 교수)는 "유력한 근본 해법은 공동연구"라고 제안했다. 2~3개 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아예 공동 연구단을 꾸릴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집단 지성에 기대야 한다.
-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어렵사리 전투에서 이겨도 '승자의 저주'에 빠진다. 의사는 힘을 빼고 정부도 칼을 거둬야 한다. 서로 승리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 의대증원 맞서 의협-전공의 집단행동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의협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응급차가 환자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 이정민
민주당은 없다
- 친명계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시끄러운 상황 빨리 넘어가 본선으로 들어가야, 정권심판론 작동할 수 있다. 국민들은 경선 과정 시끄러운 거에 관심 없다."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민주당 상황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 "민심이 알던 민주당은 없다. 한국 사회 혁신의 수원이고, 민주주의와 약한 자들의 수호자였던 민주당은 없다. 가치를 권력과 바꿔친 비루한 탐욕만 보인다. 총선 이후 민주당의 자리가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 민심을 배반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정당에 내어줄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 그렇게 관용할 만큼 여유 있지도 않다."
조선일보가 칭찬하는 박용진
- "박용진(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당 출신으로 재벌을 비판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나친 상속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대책을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을 끈질기게 추진해 통과시켰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공개 지지했고, 김여정의 대북 전단 비난에 대해 '종이 몇 장에 체제가 흔들릴 정도면 반성하라'고 했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민주당의 패배는 아직 성급한 예측이라고 본다. (패배할 것 같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는 정도의 논조다.) 올해 총선도 역시 경기도와 인천이 승부처다. 4년 전 국민의힘은 경기와 인천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72석 가운데 6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양상훈은 여전히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고 본다.
-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인천 상황이 나빠진 지 오래돼 이제는 좋은 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서울도 마찬가지여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높은데 막상 후보를 대입하면 뒤집힌다고 한다."
- 이재명이 박용진 등을 친 건 일부 의석을 잃더라도 전체적으로 크게 지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설령 지더라도 이재명이 이기는 길로 가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
[피드백]
- 비트코인 최고 기록은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6만8789.63달러를 찍었습니다. 어제 뉴스레터는 설명이 조금 부실했군요. 그래프도 첨부합니다. 김동환(원더프레임 대표)님은 "4만2000달러까지가 이성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믿음의 영역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 비트코인 거래가 추이. ⓒ 비트코인
- 어제 방통심의위 인포그래픽이 방통위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을 각각 다시 올립니다.
▲ 윤석열 정부 방통위 구성 ⓒ 슬로우뉴스(이정환)
▲ 윤석열 정부 방통심의위 구성 ⓒ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