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복의 경제뉴스 빨간펜 - 오마이뉴스 시리즈

16화보장성 vs. 재정안정 프레임은 틀렸다... 국민연금 논쟁 제대로 보는 법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담대한 상상... 세대 간 연대로 사회 전체 소득을 나누자

나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쟁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론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 논쟁에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장성강화론'이라 부른다. 이들과 논쟁 ...

23.09.22 15:58 ㅣ 전용복
15화갭투자한 사람들의 실패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풀고 대출 장려하는 정부... 그들이 지키려는 대상은 따로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한 가지 사례로 시작하자. 지난 2월 대우건설이 울산의 644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을 포기하면서 440억 원을 물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막은 이랬다. 이 건설사업을 기획한 시행사는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

23.08.22 13:23 ㅣ 전용복
14화빚 내서 집 사게 하면 모두가 가난해진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 개입이 아닌 국민 보호... 가계 부채 줄이고 주거 안정 확보해야

[이전기사]갭투자한 사람들의 실패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https://omn.kr/25aa0'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또한, 정책 당국이란 편법이나 임시변통이 아니라 정공법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방향을...

23.08.22 13:22 ㅣ 전용복
13화예견된 새마을금고 사태... 앞으로가 더 문제다
부동산 거품 꺼지자 관련 연체율 급격히 증가... '투기꾼'에게 책임 묻고, 근본 해결 모색해야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고 한다.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적)금을 맡긴 사람들이 서둘러 돈을 찾으려는 조짐이 생기기도 했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전날보다 1조 원가...

23.07.11 04:47 ㅣ 전용복
12화사실 정부는 전세사기 막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공공주택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가격안정' 아닌 '주거안정' 목표로 삼아야

최근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집값 하락보다는 금리 상승이 직접적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대출금 ...

23.06.13 12:10 ㅣ 전용복
11화가계부채 위태로운데 왜... 한국은행의 기이한 집착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금리 올려야 한다는 이론, 그 허점과 실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자연실업률이나 중립 금리(자연실업률에 대응하는 이자율 수준 - 인용자)와 같이 관찰할 수 없는 변수의 유용성에 기이한 믿음(paradoxical faith)(인용자 강조)을 보였다. 그 개념들이 얼마나 ...

23.05.23 11:22 ㅣ 전용복
10화세계 경제 위험한데... 정말 금리 인상이 답일까
이론인가 맹신인가...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①

세계 경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의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줄...

23.04.24 21:13 ㅣ 전용복
9화실업률 올려야 물가 내려간다? 그들의 위험한 믿음
이론인가 맹신인가...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②

[이전기사]세계 경제 위험한데... 정말 금리 인상이 답일까 https://omn.kr/23lzv설명 ② : 금리 인상 → 수요 감소 → 물가 하락금리 인상이 어떻게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은 '수요 억제'다. ...

23.04.24 21:12 ㅣ 전용복
8화2055년 30대는 국민연금에 등골 휜다? 중요한 게 빠졌다
개혁론 핵심 주장이 놓친 질문... 부족한 재원,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023년 3월)보다 2...

23.01.31 07:13 ㅣ 전용복
7화안철수의 재정건정성 걱정, 윤 대통령 당선 후 달라졌나
역대 최대 규모 추경과 D4 논란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 날인 11일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정부는 59조 4천억 원(중앙정부 36조 4천억 원, 지방교부금 2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22.06.07 18:17 ㅣ 전용복
6화국민연금 개혁, 지독한 각자도생의 논리
더 걷으면 미래의 노인부양비가 줄어든다는 논리의 허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임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고, 지난 대선에선 진보정당의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일부 진보단체도 이것을 '불편한 진실'이지만 수용해야 한다고, 고뇌에 ...

22.05.09 11:19 ㅣ 전용복
5화물가 잡으려 금리 올린다? 부자들만 웃는다
너무나 정치적인 '금리'

전 세계가 극심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우선,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7.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거의 0% 수준으로 하...

22.04.12 12:13 ㅣ 전용복
4화기재부의 고상한 핑계, 다시 한번 절망한다
국채 더 발행한다고 금리가 오를까?

연초부터 '추경'이 적네, 많네, 논란이다. 추경이란 정부의 올해 지출 계획에 없던 지출을 추가로 마련하는 절차이다. 작년에 예상보다 너무 많은 세금(총 약 60조 원)이 걷혔으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지난 2년 동...

22.02.09 17:47 ㅣ 전용복(ysnews)
3화집값 하락 국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본주택이 가능하려면 : 은행의 공공성 강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징후가 전국 곳곳에서 보인다. 토건족에 기생하는 부동산 호객꾼들은 여전히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지, 하락 전환은 아니다'라거나 '최근 집값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지 대세 하락은 아니'라며 애써 현실을 ...

22.01.13 14:01 ㅣ 전용복(ysnews)
2화대장동 논란,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
공공 주도 주택공급과 주거안정 그리고 재정개혁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정치적 공방에 짜증이 난다. 본질을 회피한 채, 엉뚱한 문제만 부각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는 너무 단순하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21.09.28 07:21 ㅣ 전용복(ysnews)
1화기본대출은 '국민통합수단'이다
국민 개인에게 '직접' 혜택, 제도 부정할 이유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본대출(안)'을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게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합리적 금리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계획이다. 시중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당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

21.08.13 17:48 ㅣ 전용복(경성대학교 경제학 교수)(news)

기획의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이슈 보도들을 진보경제학자가 날카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참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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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소개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일자리 보장: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제안(역서)> 등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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