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강한 부산'을 내걸었던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취임 1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대 정책과제 이행"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 시장한테 1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최근 이 단체가 부산시로부터 받은 허 시장 공약이행 답변서를 보면, 13개는 수용해 공약 수용률은 81%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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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0일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1년 공약 평가이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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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민관학연 합동기구 구성과 고용영향평가제 도입'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정착과 실질적 지원 정책'은 올해 '수용'했고, '대형백화점 현지법인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상공인 보호제도 마련'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황파악 일원화와 지원시스템 구축' '동서불균형 해소와 열악한 원도심 도시인프라 지원 강화'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은 '사실상 수용'했다.

그리고 부산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조례제정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16개 지자체 복지지원 격차와 사회 복지 자금배분의 불균형 해소'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별 지원센터 설립'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임대주택 건설 확대' '도시숲 보전과 녹지 마스터 플랜을 통한 녹지 생태벨트 구축' '연안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은 '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공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와 난개발 규제안 마련'과 '부산시 대규모 공공개발정책 입안의 참여와 집행감사를 위한 시민위원회 설치' '안전한 식수공급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낙동강 사업 전면 재검토'는 '사실상 거부'했다. 이 3개 제안정책에 대해 허 시장은 2010년 답변 때는 '적극 검토' 내지 '검토'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거부 '사실상 거부'로 바뀐 것이다.

"유례없는 낮은 지지율은 시민들의 매서운 여론"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남식 시장에게 보냈던 유례없는 낮은 지지율은 한나라당 민선 4기 시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민선 5기에 대한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매서운 여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정의 전반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우선과 배려는 줄어들고, 공익을 가장한 명분으로 각종 특혜와 이익이 소수 기득권 집단에게 집중되는 불공정한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고 쾌적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은 부산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목표에 대해, 이들은 "'큰 부산'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와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남부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은 공허할 뿐이었다"며 "'강한 부산'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로 시민사회와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와 관련해, 이들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풍요로운 신경제도시는 구체적 지표에서도 1년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함께 젋은 부산시민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역외 유출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부산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천혜의 자연자산인 을숙도는 생태공원조성으로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시민들의 생태친수 공간을 망쳐놓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글로벌 일류도시에 대한 표방은 신공항과 도로, 철도망 등 교통망 확충에만 메달려 부산이 가진 진정한 해양성과 개방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 집중적 국가정책에 얽매여 부산만의 발전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개발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우선되는 정책기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규모와 양만 추구하는 전략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도시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통치가 아닌 협치가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시민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부산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목표와 정책추진 방향의 혁신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연대는 경실련, 민언련, 민예총,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