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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배포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가 배포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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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27일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벨트 수정안에 반대해 온 민주당 및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일부를 거점지구에 포함하는 확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2~2017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2~2017년) 변경(안)을 마련하고, 27일 오후 3시30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미 미래부는 지난 6월 28일 제2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개최하여 엑스포과학공원 일부를 거점지구에 포함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3일 미래부와 대전시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담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2~2017년) 변경(안)을 마련한 후 오는 30일 제3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미래부의 공청회 개최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과학벨트 성공은 정상 추진뿐"이라며 "미래부는 과학벨트 수정안 공청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래부는 이미 지난 6월 28일, 과학벨트와 관련한 최고의결기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의결했고, 7월 3일에는 대전시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며 "이는 이미 과학벨트 수정과 관련한 절차적 과정을 모두 진행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공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수정안이 제안된 상황에서 관련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는 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공청회 패널 구성에 대해서도 "미래부 관료들과 자치단체 공무원,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원장 등으로 패널을 구성,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그 동안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우려했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배제했다, 이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미래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학벨트 수정안 공청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과학벨트 수정안 공청회는 명분을 얻기 위한 왜곡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미래부는 지난 6월 28일 제2차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입지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과학벨트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였음에도 당시 미래부는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정했고, 급기야 7월 3일에는 대전시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업무협약서(MOU)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미래부가 이제 와서 당시 기본계획 변경을 보완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며 "순서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고,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졸속 부실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부의 이번 공청회는 과학벨트 수정안의 핵심인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를 명분 없이 결정했던 미래부가 이제 와서 당시 결정을 포함한 과학벨트 수정안의 명분을 쌓기 위해 마련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래부는 명분 없는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추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태그:#과학벨트, #과학벨트 수정안, #미래창조과학부, #엑스포과학공원, #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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