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단계별 무상(의무) 급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비 일부 지원이란 절충점을 찾았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예산안 심사를 거쳐 교육청이 편성한 112억 원을 중학교 급식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쓰고자 했던 돈을 전체 중학생에게 나눠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청이 목표로 한 단계별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학부모·학생의 부담은 덜어주게 된 셈이다. 학생당 6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는 4만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흘렀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 시설 개선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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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3일 끝날 예정이었던 계수조정이 4일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거듭된 수정 제의 끝에야 양측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대석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첨예한 대립 끝에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와 다행"이라며 "그동안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 만큼 이번에는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중학교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로 꼽았다. 교육청은 이날 밝힌 입장에서 "의무급식 추진계획이 원안대로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의무급식 단계적 시행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교육청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 몹시 아쉽다"면서도 "명분보다는 학생·학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의 물꼬를 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의무급식 추진 정책을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급식비 지원 확대를 계속 추진,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