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남동구청장 선거 때 '민주당 이강호 후보 지지'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2개 사건 중 1건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다른 한 건은 검찰이 경찰에 보강조사를 지시했다.(관련기사: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남동구청장 선거 쟁점 부각)

우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이렇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등 장애인단체 7개는 남동구청 앞에서 '이강호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자신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인천장애인부모연대와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남동구지회 등은 "공식 지지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민주당 이강호 후보 선거 캠프에 일하면서 지지 선언을 주도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 전 회장은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한테 모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남동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기자회견을 주도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 전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큰사진보기
▲ 이강호 민주당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 남동구지부의 지난 6월 2일 당시 이강호 후보 지지선언 발표사진.
ⓒ 시사인천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경찰에 보강조사를 지시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건은 지난 6월 2일 이강호 후보가 보도자료를 내고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 남동구지부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좋은 일자리 찾기 운동에 함께 앞장서며 남동구 발전의 당당한 한축으로 남동행복특구의 주인공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이강호 후보와 맹성규 남동갑 국회의원 후보와의 연대와 지지를 선언한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강호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 남동구지부가 지지선언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남동구지부는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노헌 남동구지부장은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강호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고하고, 선관위는 수사 사항이라며 남동경찰서로 보냈다.

당시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이강호 후보 측은 남동구지부장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우리가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지태 남동구지부장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시사인천> 취재 결과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 김지태 남동구지부장은 동구지부장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동구지부장은 또한 자신은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장애인단체의 동의 없는 '장애인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장애인단체의 동의 없이 후보가 발표한 '지지 선언' 또한 공직선거법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관련 자료와 정황이 드러난 사안인데도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 달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강호 후보를 고발한 장애인단체는 '이 후보가 구청장이 되자 수사를 꺼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고, 시민단체는 남동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원칙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남동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보강조사를 요구해 추가로 조사 중이다. 원칙대로 조사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