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가 토지 강제 수용권까지 갖고 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겉으로는 지방소멸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에서는 토건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작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는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가운데 농촌 마을 고령의 주민들은 지역을 지키겠다며 개발업자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 경우 헬기장과 산업단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삽교읍 효림리,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인 고덕면 일원, 폐기물 처리장과 석산 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술면이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9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곳에서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은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주최했다.
산업단지와 태양광,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무분변한 지역의 난개발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농촌마을의 난개발과 관련해 "고향이 사라지는 문제이자 생존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번 유해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계속해서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 살고 사람들조차 살기 어려운데, 누가 시골로 오겠나. 고향이 없어지는 문제는 누구도 보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촌주민들은 개발행위에 앞서 제대로 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행위에 앞서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마을 혹은 마을 주변에서 벌어지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는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제대로 안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의무조차 없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개입할 여지는 전무하다. 명백하고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주민들이 민원이나 소송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의 농촌 주민들은 각종 개발법에 밀려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수 활동가는 개발 행위에 앞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노르만시에서는 토지 개발행위가 있을 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통보하고, 개발행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