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내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황철하)는 13일 "대북 전단은 전쟁의 뇌관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 방조, 남북 대결정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난 9일 탈북단체가 대형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방송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 때문에 단체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화캠페인으로만 자신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6·15경남본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이자 우리 국민과 8000만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대북전단 살포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남북 간의 약속도, 평화도 파괴됐다"라며 "그래서 2020년 연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은 법을 무시하며 보란 듯이 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유북한방송 등은 불법행위를 옹호, 보도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극우 탈북자단체에 자금을 대주면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라며 "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부정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북 전단 금지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는 오늘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전쟁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도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6·15경남본부는 "퇴진이 평화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