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최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써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 학문적 정합성보다 훨씬 분노로 터질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실천적 과제를 담아 릴레이로 써주기를 바란다. -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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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각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하는 푸틴(러시아 대통령).
ⓒ 사진은 TASS. 러시아정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나는 "푸틴의 경고, 비극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획했으나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새 정세가 달라져 버렸다. 이제 푸틴이 경고하던 일이 현실로 등장해 버렸기 때문이다.

7월 27일 북의 전승절. 우크라이나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북을 방문한 것은 북러 군사안보협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러시아군의 국방현대화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강한 러시아 부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 사실상 군부최대 실세1)로 손꼽히는 차세대 정치인이기도 하다.

로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장관 회담을 보도하며 상호 동지적 분위기에서 중요 대내외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며 견해일치와 공동 전선을 이루었다고 보도했다.2)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간)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보츠토치니 우주기지를 함께 걸으며 소유스-2 우주 로켓 발사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북은 올 들어 5월과 8월,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두 번이나 실패했다. 러시아 최고의 보츠토치니 종합우주발사기지에서 운반로켓의 구체적 기술적 특성과 조립 및 발사 과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진행하는 모습은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북은 오랫동안 인공위성의 안정적 운용을 소망했다. 북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8년 8월 함북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1호에 의해 발사된 광명성 1호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2013년 4월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설립하고, 이후 위성 발사 시도를 여러 차례 진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이 이렇게 인공위성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 첫째, 군사적 이유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전술무기의 선제타격에 있어 정찰위성은 필수품목이다. 미국과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는 ICBM 등 발사체 개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측면보다, 말 그대로 감시정찰체계 구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적 이유이다. 북은 모두 알다시피 매년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을 심하게 겪고 있다. 실용위성을 통해 기후관측, 자원탐색 등이 가능해지면 식량생산량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주개발 투자비율이 미국보다 앞설 만큼 우주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구 소련시절부터 자체적으로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톱 수준의 방대한 우주기술을 보유하고 있다.3) 전 세계에서 발사된 우주로켓의 절반은 러시아 로켓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주공학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거대하다. 대한민국의 나로호 발사도 러시아의 기술협력 때문에 가능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주발사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덧붙여 북과의 군사, 기술 협력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유엔(UN)의 대북 제재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와 북과의 관계 증진에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의 핵개발과 발사체의 완성,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일 동맹의 위험한 추진은 그만큼 엄청난 정세 변화의 기본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말이다.

이번 북-러 정상 간 만남에 대해 중국의 반응 또한 예상했지만 놀라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북러 양국 간의 일'4)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북은 중국과 산과 강으로 연결된 우호적인 이웃국'임을 도리어 강조한 것이다. 북의 고립 탈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어 버렸으니 말이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이 러시아에 군사무기 지원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탄 수출"을 설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5)

미국과 한국 언론들은 연일 이를 보도하였다. 물론 북과 러시아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포탄 수십만 발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렇게 위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놓고 북의 러시아 포탄 지원에 화들짝 놀랄 일인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북과 러시아가 만나 포탄 문제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면 대한민국이 그 많은 포탄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행동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여러 차례 푸틴은 스스로 경고한 바 있다. 2022년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의 모임인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회의가 열렸다. 러시아 대통령궁이 공개한 회의 발언록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탄약 제공결정은 한러 관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푸틴은 이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만약 우리 러시아가 북과 군사 분야로 협력한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또한 빠른 속도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리고 지금 이 경고는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에 긴박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한미동맹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따라서 웬만하면 한국의 대외정책방향에 대해 간섭이나 압박을 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한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규탄성명 참여, 경제제재 참여에 대해 이해한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그러나 전쟁무기 지원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올 4월,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시사했다. 그동안 지원이 실제 이뤄져 왔는지 여부를 떠나 대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위반 등' 조건을 달았지만 군사지원입장을 밝힌 건 이것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 엄중하였다. 어떤 형태로든 무기 등 군사지원은 전쟁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러 간 무기지원협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양국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설령 이렇게 진행된다 해도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남북관계를 고려한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합의여부를 떠나 동북아 정세를 뒤흔드는 무서운 폭발력을 갖는 사건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현실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합의 등 군사협력 강화 흐름 속에, 북·중·러도 연합훈련으로 맞서려 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7)을 벌여왔으나, 북까지 참여한 훈련은 한 번도 없었다. 북러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전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북러 군사훈련까지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과거 러시아가 시퍼렇게 소련으로 살아 있을 때도 북은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다. 물론 중국과도 마찬가지이다. 북은 연합훈련의 이름 아래 자국 영토 내 외국군이 들어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 시리즈 초반에 북을 가리켜 3무(無)국가로 칭한 바 있다. 다시 상기시킨다면 북은 외국군주둔이 없고, 외국군과 공동훈련이 없고 외국군의 핵우산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군사동맹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관문이 많듯 북과 러시아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여기에 중국까지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다만 점점 우려지점이 현실로 등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지점이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북러 군사훈련을 갖고 온갖 호들갑을 떨어대니 하는 말이다. 설령 북러 군사훈련이 시작되더라도 그것이 한미연합훈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은 불을 부르기 마련이다.

한미 양국은 53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엄청난 물량을 동원한 연합군사훈련을 하였고 갈수록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일본까지 결합해 한반도 상공과 바다 그리고 육지에서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8)

현재 작금의 러시아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무너진 후 각종 군수품이 밀무역으로 팔려나가고 마피아들이 경제를 쥐고 흔들던 90년대 초 러시아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넓은 영토와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핵무기와 우주공학을 탑재한 강국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수많은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며 전혀 흔들림이 없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주변국 대외전략상 본다면 가장 젊은 파트너가 분명하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약 30년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질곡과 변곡점이 있었지만 좋든 싫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꾸준히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좋은 방향으로 설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인천대 성원용 교수는 주변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지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짚고 있다.9)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 국교가 단절되었고 소련사회주의 체제 등장 이후 서로 외면하고 살아왔다. 1990년대 체제전환기에 이르러 뒤늦게 외교관계가 복원되었지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러시아 연방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련과 러시아를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주변국과 관계에서 러시아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객관적 시각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심리적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한국사회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직후 주한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필자는 정말 묻고 싶다. 왜 대한민국이 천연가스를 비롯한 무궁무진한 자원의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공학을 가진 나라, 톨스토이와 차이코프스키를 가진 문화와 예술의 나라, 러시아와 전쟁당사자가 되어 싸워야 하는가. 지옥불이 타오르는 그 구덩이로 우리가 왜 뛰어 들어가야 하는가.

1) 정재흥, [한반도와 세계] 북중러 3자 연대 출현에 따른 새로운 역내 질서 변화 가능성2023.8.7
2) 로동신문, 2023. 7.28
3)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2.30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투자비율이 0.24%에 달하는 러시아가 이 부문 1위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외에 GDP의 0.2% 이상을 우주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러시아가 이렇게 과감하게 우주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기술이 있다.
오랜 세월 우주장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은 러시아 우주산업의 경쟁력이다.
4) 조영빈, '중국, 김정은 러시아 방문에 "북·러 간의 일"' 한국일보 2023.9.12.
5) 김보미, 미국을 적으로 보는 북중러 관계강화 심각히 여겨" SBS 2023.9.7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이전에 개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선택하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북러 무기 거래 중재 시도에 직접 관여한 3개 기관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6) 안소영 "전문가들 "북중러 연합훈련, 북한 군사력이 변수…미한일 연대 공고화" VOA 2023.9.5
7) 김민정, "북중러연합훈련 현실화되나" 중앙일보 2023. 9.3
미국 국방대학 중국군사문제연구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외국 군과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 가운데 3분의 2가 러시아군과 함께 한 것이고, 20년 만에 가장 많은 여섯 차례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훈련에 북한이 합류할 경우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8) 홍제표, "고강도 군사훈련, 줄지어 진행"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면서 각군의 한미연합훈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육군은 2020년 30회에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66건으로 급증했고, 해군(해병대 제외)은 같은 기간 88 → 104 → 116회로 증가했다. 공군도 이 기간에 25 → 45 → 56회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노컷뉴스. 2023. 2.18
9) 외교광장, 대한민국 외교진단. "국제질서 대격변기, 대한민국의 운명" 5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