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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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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나선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한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 지난 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뗐다.

이 대표는 "(이대로라면)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다"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 하겠다며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간병 급여화를 전담할 내부 조직을 만들고 1억7000만 원을 투입,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청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발을 맞추자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늘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