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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 을 적립헀다고 28일 밝혔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련사진보기 |
지난해(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 원을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28일 이같이 알리면서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 원(6.9%)이 증가했다. 연도별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9.6% → 2022년 10.3% → 2023년 6.9%였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6000억 원 증가했다. 그리고 2023년도 정부지원 규모도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되어, 전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
건보공단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 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5조6355억 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입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회복됐다"면서 "국민들의 질병 예방활동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외래·의원급 이하에서 의료이용이 둔화되어 전년 대비 5.6조원 6.6% 증가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어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