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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패다. 노 대통령의 실정과 실언,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패배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승인이나 패인보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이 이명박 후보 당선의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노 대통령과 노무현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선거 때에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해두었다가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이 한국의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보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보수진영에서 개를 후보로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다”라고 한 어떤 정치분석가의 농담을 인용할 정도로 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대선결과를 좌우하는 최대의 요인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국민을 이토록 실망토록 실정과 실언, 오만과 독선을 일삼도록 한 데에는 진보개혁진영의 책임이 크다. 노 대통령의 실정과 실언, 오만과 독선에 대해 제동 한번 제대로 걸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는 역할이나 해 왔으니 진보개혁세력이 대선에서 참패한 것은 진보개혁진영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후보의 경우 대통령은 커녕 장관 임명이나 국무총리 인준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실격당할 불법비리 의혹을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이 안고 있은 데다 이회창씨의 출마로 보수진영이 두 쪽으로 분열한 상황이었는데도 진보개혁진영의 대표주자인 정동영 후보가 참패했다는 것은 진보개혁진영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이렇게 참패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진보개혁진영 자체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노 대통령의 실정과 실언, 오만과 독선을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하게 반성하고 노무현정부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드러내 보였어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실정 때문에 지지받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노무현정부를 비판하면 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까 봐 노무현정부를 비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했었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로의 복귀는 부당하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조차 비판 한번 제대로 못했으니 노 대통령의 아류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정부의 계승자로 인식되어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리라고 보아 탈당과 신당창당, 합당 같은 무원칙한 이합집산이나 거듭했으니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대통합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추진했다. 전통적 지지층만 결집시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통합을 추진했겠으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통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니와 설사 대통합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엄중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심을 형성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구심세력이 중심이 되어 대통합을 이루어냈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심 형성 곧 쇄신이 없이 대통합을 위한 이합집산만을 거듭했으니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리 만무하다.


필자는 지난 3월 12일 ‘진보개혁세력의 07년 집권전략’이란 이름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진보개혁진영에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된 주된 이유는 필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진보개혁진영 인사들 가운데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당권장악을 위한 이합집산이나 반복하는 것으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 없을 것이다. 명실상부한 신당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이루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정치의 새로운 내용 곧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책대안, 그리고 새로운 정치활동방식을 정립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이미 불신받은 정책과 정치활동방식을 답습해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전당적으로 관철할 정당 쇄신주도세력이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 쇄신에 앞장설 쇄신선도세력이 형성되어 당 쇄신방안을 내놓고 당 쇄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 쇄신운동이 당권장악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는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당 쇄신운동을 주도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당권싸움과 연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권싸움과 직접 연결되어버리면 국민의 눈에는 당권싸움으로만 비칠 것이다.

 

셋째, 각 정파를 통합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의 새로운 구심세력을 형성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작지만 빛나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 구심세력을 먼저 형성해 놓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통합 또는 확대를 도모해야지 이미 국민들의 불신을 받은 세력은 아무리 많이 통합하거나 확대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미 지난날 이런 방안을 많이 권유했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아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 이르러야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데다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을 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BBK 특검의 대상이 되어 있어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정권을 잘 공략하면 견제세력 내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 부상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착각이 될 것이다.

 

즉 상대방 실수만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개혁진영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태그:#진보개혁진영,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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