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1일, 국회앞, 미디어행동의 수신료인상 상정 민주당 규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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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예정에 없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열려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되었다.

그동안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민주당이 애초의 태도를 바꿔 수신료 상정에 동참했다.

이에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 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10일 오후3시30분경  민주당과 문방위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각 문방위원을 방문해 수신료 인상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 대표는 면담하지 못하고, 문방위원들을 만나, 수신료 3500원 인상안 상정은 조중동방송 주는 수신료 인상안 반대라는 당의 당론에 위배되지 않는지?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여론 수렴 과정을 갖는다고 밝혔는데,  6만명의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태도라 생각지 않는지? KBS의 공정성과 개혁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현재의 관제방송, 정권홍보방송 KBS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방위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답변을 확인한, 미디어행동은 3월11일 오전11시,  국회앞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인상안을 상정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시청자, 시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준조세,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수신료인상안을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문방위 에 상정했다. 4.2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일방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을 한 것 같은데,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면 민주당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방통위도 수신료 인상 적합하지 않다고 했으며, 조중동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광고를 축소하라는 의견서를 공정성 담보되지 않는한 수신료 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의 이필립 고문도 "문방위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3:1 구조다. 그런 구조속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수신료인상안이 처리될 것은 뻔하다. 합의처리하겠다는 문구가 없는한 수신료 인상안은 일방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를 꾸짖었다.

미디어행동은 '전장에서 총을 내려놓는 민주당에 묻는다'는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관제방송 하의 수신료 인상 반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중동 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방어선은 끝까지 지킬 것으로 봤다"며 "정치자금범 개정안이나 최시중씨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등 국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크게 물밑 거래를 통해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안의 일방처리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처리'가 민주당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무기"라며, "모든 증거는 국민 호주머니를 한 푼이라도 더 털어서 '조중동 방송'을 지원할 목적의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가리키고 있다"며," '합의처리'라는 전제는 소수자인 민주당이 이런 증거들을 부정할 게 뻔한 한나라당에 대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를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그걸 스스로 버렸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미디어행동이 '수신료 인상안 상정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장에서 총을 내려놓는 민주당에 묻는다'

- 한나라당이 언제 여론을 존중한 적 있는가?

- '합의처리' 전제 없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규탄한다 -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제방송 하의 수신료 인상 반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중동 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방어선은 끝까지 지킬 것으로 봤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터였다. 

상황도 나쁘지 않았다.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데 한나라당도 동의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싶으면 '합의처리'가 보장돼야 함을 내세워 왔다. 수신료에 관한한 민주당은 명분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수신료 인상안이 합의처리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국회에 문광위에 상정되고 말았다. 민주당 지도부와 김재윤 문광위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문광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합의처리 보장도 없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표변했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하건대, KBS 회사쪽과 직능단체들의 전 방위적인 로비에 넘어간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KBS 회사 쪽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보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식의 믿거나 말거나 약속을 했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자금범 개정안이나 최시중씨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등 국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크게 물밑 거래를 통해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안의 일방처리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했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처리'할 수 있도록 매끈한 포장도로를 닦아주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다. 어쨌든 수신료 인상안 처리 시점을 4월 국회로 늦췄다고 민주당 지도부는 말할지도 모른다. 김재윤 간사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여론 수렴의 과정을 갖고자 한다. 수신료 인상이 바람직한지 검증해서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는 "상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갖는다는 의미다.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표정 관리를 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언제 여론을 존중한 적 있는가? 국민의 60∼70%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KBS가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조작이 없는 한, 앞으로 있을 수신료 인상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이런 여론은 확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과 논리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도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게 바로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합의처리'가 민주당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무기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그런 무기를 어떠한 반대급부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버렸다. 

분명히 밝혀둔다.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등 청와대와 방통위 추천 방통위원 3인방이 넘긴 'KBS 2TV의 광고축소를 전제한 1천원 수신료 인상안'은 '주고받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명확한 반대의 대상이다. 수구·보수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창출한 '조중동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목적을 지닌 이런 인상안이 일방처리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민주당은 집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미디어행동을 비롯한 언론시민사회운동세력들은 적어도 몇 년 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 KBS를 관제방송의 나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지배구조 재편과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 설립 등까지 나아가지도 않는다고 해도, 2009∼2010년 1200억원에 이르는 흑자 규모를 감안하고 KBS와 EBS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수신료가 아닌 국고로 충당하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국회 문광위 사무처의 검토의견서는 이런 우리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2014년까지 약 9400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발표한 KBS 회사 쪽의 재정추계는 엉터리'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 'KBS가 자구 노력을 이행하면 수신료 인상이 없이도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기본적인 방송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까지 지적했다. 

모든 증거는 국민 호주머니를 한 푼이라도 더 털어서 '조중동 방송'을 지원할 목적의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가리키고 있다. '합의처리'라는 전제는 소수자인 민주당이 이런 증거들을 부정할 게 뻔한 한나라당에 대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였다.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그걸 스스로 버렸다.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남아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민주당의 '진정한' 투쟁이다. 하지만 '그깟 1000원 올려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한가로운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 이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무제한의 강도로 민주당, 아니 민주당 지도부를 규탄한다.

                                                2011년 3월11일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