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큰빗이끼벌레와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4대강.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채, 환경오염,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4대강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봅니다. [편집자말] |
"4대강 홍수예방 탁월."환경 친화적 '운하' 반대할 이유 없다.'한국판 뉴딜'이라면 4대강 정비 밀고 가야.'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렸던 4대강 사업.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지역언론들도 MB정부의 달콤한 4대강 홍보자료와 4대강 광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꼬리를 흔들어 댔다.
22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은 MB정부 임기가 끝나자마자 총체적 부실이자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 그런데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4대강 예찬가를 부르던 지역언론들은 아무런 말이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슬그머니 달리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대대적으로 환영... 다시 보니 낯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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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1월 지역신문들을 통해 나간 4대강 사업 광고. |
| ⓒ 충북민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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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언론들이 제대로 된 환경감시와 상관조정 기능(단순한 사실보도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처방해 사람들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에 주력했더라면 큰빗이끼벌레가 낙동강, 금강, 한강은 물론 강원도 원주시 인근 섬강, 충북 청주시의 젖줄인 무심천과 옥천, 보성천 등에서 발견되거나 거대한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2008년 2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 그 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서울의 보수언론들과 지역의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4대강 사업에 쌍수를 들며 환영했다.
이는 기사의 제목과 사진, 사설 등에서 묻어났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광고 또한 영상과 지면에 넘쳐났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홍보기사가 반대 여론을 뒤덮었다. 지금도 몇몇 당시 보도사례를 들여다보면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구·경북지역의 <매일신문>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한 의제가 부각하자마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관한 냉철한 상관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사설에서 두드러지게 찬양일색의 제목과 논조를 내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영남] "4대강 사업 '한국판 뉴딜', 꼭 필요한 사업", 180도 달라진 지금신문은 2008년 5월 20일 '환경 친화적 '운하' 반대할 이유 없다'란 사설에 이어 이틀 후인 5월 22일에는 '제대로 짚은 이 대통령의 '하늘길·물길'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개발'로 이름을 바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는 것과 때를 함께 해 신문은 12월 11일 '한국판 뉴딜'이라면 4대강 정비 밀고가야'란 선정적인 제목까지 뽑았다. 신문은 사설과 일반기사들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민이 반대한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부추겼다.
<영남일보>도 2008년 12월 6일 '낙동강 정비는 꼭 필요한 치수사업이다'란 사설에 이어 15일 '4대 강 정비 '대운하' 사시안(斜視眼) 버려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낙동강 홍수 피해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지역민이 염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후에도 이 지역 신문들은 '낙동강 자전거길 새로운 명품 될 수 있다', '[낙동강 물레길] 달성습지와 어우러진 '명품보 '…전망대 등 마련' 등의 사설과 르포기사에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침이 마르도록 홍보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뀐 지금에는 그때와는 다른 보도태도로 대조를 이룬다. 우선 제목에서부터 그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 감시와 상관조정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큰빗이끼벌레 전국적 상황 4대강 등 생태계 복원 필요" - <매일신문> 2014.7.9마른장마에 대구 식수원 낙동강 수질 비상. - <매일신문> 2014. 7.11용수 확보는 했지만…4대강 먹는 물 '딜레마' - <매일신문> 2014.7.15"낙동강 녹조·남조류 급증 4대강 보 수문 개방해야" - <영남일보> 2014.7.10 기후변화 대응한 장기전략 수립 필요하다. - <영남일보> 2014.7.15 낙동강 최상류도 큰빗이끼벌레 대량 서식. - <영남일보> 2014.7.17 [호남] "명품 영상강 건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보도하더니...
영산강을 낀 광주·전남지역 언론들에서도 MB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의 4대강 홍보자료와 인터뷰기사, 광고가 자주 목격됐다. 그러는 사이에 영산강의 승촌보 등 모두 16개 보가 설치되고 대대적인 준설을 실시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영산강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지역 언론사들은 2010년 8월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산강 사업을 놓고 지역 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의 경제단체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2011년 2월 24일 익산국토관리청 김일평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당시 김 청장은 기자들 앞에서 "영산강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품 강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언론은 일제히 "명품 영상강 건설"이란 제목과 함께 그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느라 바빴다.
그 후 2012년 2월 1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지역언론사들은 일제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이 사건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관적인 기사의 제목들이 눈에 띈다.
'죽어가는 4대강' 책임 소재 분명히 따져야. <광주일보> 2014.7.10환경단체 등 '4대강 사업' 폐해조사. <무등일보> 2014.7.8 지역신문들은 기사에서 "고인 물에서만 살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외래종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도 최근 이곳에서 확인됐다"면서 "조사에 동행한 토목전문가는 '이러다간 영산강에서 물고기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처럼 4대강 곳곳에서는 유속 정체·수질 악화·침식 등 생태계 교란이 확인되고 있다. 무려 22조 원을 투입했지만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상 복구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충청] "언론들, 4대강 예찬 전에 현장에 나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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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7월 29일 <충청투데이> 4대강 사업 관련 기사. |
| ⓒ 충청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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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도 녹조현상은 물론 최근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지역 언론들도 초기에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저없이 지면과 영상을 할애했었다.
"4대강 프로젝트 발판 초광역개발 거점 육성" <충청투데이> 2009.1.14 충북 4대강 사업 확대돼야. <충청투데이> 2009.1.19"4대강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강구" <충청투데이> 2009. 1.23푸른하천 녹색 숲 행복도시 희망의 물길 텄다. <중도일보> 2009.11.26금강살리기 행복지구 본궤도. <중도일보> 2009.11.26이 지역 언론사들은 2009년 11월 12일 열린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 착수 소식을 크게 다뤘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과 이 지역 언론사들의 편집·보도국장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금강 살리기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특성화·다양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론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한강과 금강수계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총 4조7000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러나 더는 못 봐 주겠는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언련)은 지역언론의 4대강 보도와 관련해 좀 더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2012년 7월 31일 '중도, 4대강 예찬 전에 현장에 나갔어야'란 논평에서 "중도일보가 31일자 11면 한 면을 털어 4대강 효과를 부각시켰다"며 "특집기사로 보도되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의한 보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 현장에만 나가보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인 홍보성 보도는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이어졌다. 이어 2013년 1월 22일에도 대전충남민언련은 '4대강 부실, 금강유역 지역 언론 감시·비판 지속해야'란 논평에서 '녹조라떼' 등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금강의 오염상태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근 충북민언련도 4대강 살리기 광고와 기사가 동시에 나간 점을 비판했다. 2009년 11월 23일 '4대강 사업에 멍드는 복지예산'이란 논평에서 "지역신문들 1면 하단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며 "다시 도전합니다, 한강의 두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역신문들은 '4대강 금강살리기 닻 올랐다',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 6공구·7공구 첫삽' 등의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을 띄웠다. 물론 광고가 지면에 함께 등장했다. 그래서 그런지 충북민언련은 2010년 충북도 광고비 집행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충북도의 광고비 지출은 2007년까지만 해도 2억여 원에서 2008년에는 13억9000만 원,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에는 26억1600만 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는 두 배, 2007년에 비해서는 12배 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4대강 사업의 홍보성 광고가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더니 이들 언론사들도 최근 들어서는 "4대강 수질 오염의 결과로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가 대량 번식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구체적인 분포 실태와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기] "4대강 사업 찬성만을 주장하는 지역신문, 지금은 태도 바뀌어"
경기민언련은 2010년 1월 13일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만 홍보하는 <경기일보>'란 성명을 통해 "<경기일보>는 25일자 8, 9면을 통하여 한강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고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했다. 기사에 문제점은 전혀 보도되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 해 6월 23일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경기민언련은 '4대강 사업 찬성만을 주장하는 지역신문'이란 성명에서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신문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이 '자연·인간 어우러진 "번영으로 가는 물길"', '"반환경적 토목공사" 개발 반대여론 봉착' 등의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가 하면, <중부일보>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의견만을 통해, 마치 경기도민 모두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지역 신문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찬은 MB정부 내내 계속됐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뀐 지금에는 달라졌다. 4대강 큰빗이끼벌레 실태와 유해성 논란, 4대강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질오염, 신음하는 주변 환경 문제들이 지면을 대신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한강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불과 4년만에 정반대의 의제설정으로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지역 언론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진정 원하는 건 지역언론들이 환경감시만이라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