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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3조5천억 엔(약 32조 원) 추경 예산 긴급 편성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의 3조5천억 엔(약 32조 원) 추경 예산 긴급 편성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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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무려 32조 원을 풀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7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를 열고 3조5000억 엔(약 3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재원은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아베노믹스의 '엔저 효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 가계의 소비 위축 등을 완화해 경기 부양의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아베 정권은 지방 경제 활성화 6000억 엔, 중소기업 지원 1조2000억 엔, 재해복구 지원 1조7000억 엔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7%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행 34.62%로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하는 법인세를 앞으로 20%대까지 낮춰 국내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국 기업 유치에 나선다. 

아베 정권은 우선 내년부터 법인세를 2.5%포인트 이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기업의 근로자 임금 인상과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를 줄여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긴급 경제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해 지방경제와 개인 소비 부양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훨씬 넘는 국가채무를 의식한 듯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세수 증가나 예산 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일본 경제, #아베 신조, #아베노믹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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