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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들이 지난 2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며 장거리 전보를 하지 말 것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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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학교를 조정하면서 사업이 종료된 학교의 교육복지사를 조정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해당 교육복지사들이 일방적인 강제전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복지사업은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및 문화, 복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교육청에서는 88개 학교에 대해 2년마다 새로 선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선정기준으로 초·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정하고 고등학교는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이 20명 이상인 학교로 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이어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28개 학교의 교육복지사들을 신규 학교에 배치하겠다며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희망내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복지사들은 행정구역상 시군을 넘어 전보될 경우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고 지역을 옮기지 못하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며 경북교육청의 '갑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1권역인 포항·영덕·울진 지역이나 4권역인 구미·칠곡·고령·김천 등은 범위가 넓고 1권역에서 5권역인 안동·영주·봉화 등지로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200Km가 넘어 출퇴근을 하는데만 4시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일방적인 학교배치와 지역을 넘는 강제전보로 그만두거나 어쩔 수없이 출퇴근을 하더라도 교통보조금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희생만 강요당해야 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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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3일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교육복지사 배치 계획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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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복지우선대상학교를 중심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복지사들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복지사들은 근거리 원칙에 따라 배치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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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소속 교육복지사들은 지난 2일부터 경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무기계약직인 교육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을 넘어서는 전보는 희망자에게만 진행하고 지역 내 정원을 책정해 학교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작 아이들을 지원하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은 여전히 낮은 처우와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100km가 넘는 지역을 출퇴근해야 하는 조건에서 근무하라는 것은 해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복지사들의 고용과 처우가 안정되어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제전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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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 경북지역 교육복지사들은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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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시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교육부 훈령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학교의 교육복지사는 신규학교로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교육복지사의 인원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현 인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상황"이라며 "장거리 근무자들의 평점을 높게 주는 방식으로 다음 근무시에는 근거리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역을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피는 등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교통비 추가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직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농성을 벌이는 교육복지사들은 오는 7일 오후 경북교육청 앞에서 일방적 강제전보 철회와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육복지사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