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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4.19혁명을 좌절시킨 5.16군사쿠데타와 헌정파괴’ 토론회가 열렸다.
ⓒ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4.19시민항쟁으로 각 영역에 혁명바람이 불었다. 군에서도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부패척결 요구가 '정군운동'으로 표출됐다. 이것이 5.16쿠데타로 비화한 거다. 문제는 5.16쿠데타로 인해 4.19혁명의 소산인 의원내각제 헌법과 민주당 정부가 유린당하고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수립됐다."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청산위)'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4.19혁명을 좌절시킨 5.16군사쿠데타와 헌정파괴' 토론회에서 김재홍 청산위 상임대표가 주제발표를 하며 한 말이다.

김 상임대표는 "쿠데타 집단은 '구국혁명'이라고 자칭했지만 그들의 정권장악 후 권력투쟁과 부패상을 들여다보면 대의명분이나 사명감과 거리가 먼 사리사욕이 크게 떠오른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인권 유린과 폭력을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과거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민주주의의 중심이고 보루"라면서 "두 번 다시 민주주의의 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 말대로 실제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독재정권은 1960년 4.19혁명으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1년 벌어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4.19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무너져내렸다.

앞서 1월 청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발족 대회를 열고 향후 유신독재 정권의 법률, 제도, 기구에 대한 청산에 집중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청산위는 선언문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유사입법기구 제정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은 무효 ▲유신독재 아래 국가폭력 및 반민주행위들에 대한 정부 수반의 사과 ▲국가-시민 동반자형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의 제도화 등을 강조했다.

또 청산위는 1961년 5.16쿠데타와 1972년 유신선포, 1980년 5월 내란 당시의 위헌적 입법기구들이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들에 대해 내용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