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 남소연 [검증 대상] 김문수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과 만났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의 취임을 두고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를 설득할 방안이 있나'라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 위원장은 "어제(11일) 내가 민주노총 산별위원장님과 만찬을 했는데 내가 잘 아는 분이어서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요청하실 건 요청하도록 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났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 노동계와 경영계간 중재 기능이 요구된다. 경사노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을 두는데 민주노총은 현재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문수씨와 만나 저녁 만찬을 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없다"면서 "국정감사장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문수씨를 위증 혐의로 처벌에 나서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날인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의 만남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8일, <조선일보> 보도로 김문수 위원장이 만난 노동계 인사가 구수영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전국민주택시노조의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이 맞을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증 내용]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16개 산별위원장에 포함 안돼 민주노총 규약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협의회와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은 가맹단위로 본다"(제2장 조직 제5조)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6개 산별연맹을 두고 있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 내용은 민주노총 성명 및 보도자료 등에도 명시돼 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교수노조(위원장 김일규)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 대학노조(위원장 백선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박중렬)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재진)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양성영) 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 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 전교조(위원장 전희영) 정보경제연맹(위원장 장진희)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신환섭) ▲ 2022년 5월 9일 민주노총이 낸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면 산별노조, 연맹 발언 항목에 10개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 민주노총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만났다고 언론에 보도된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서비스연맹 산하 택시업종별 노조위원장"이라며 "16개 산별위원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 관계자는 "전국민주택시노조는 산별노조가 맞다"면서 "김문수 위원장의 국감 발언은 산업별 노조를 자유롭게 만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택시노조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연맹 산하의 노조위원장을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이라고 표현하진 않는다.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이 산별 위원장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산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산별 위원장'으로 판단해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을 만났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민주택시노조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노총 규약 등에 명시된 산별 위원장 16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 당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났다"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과 만났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대체로 거짓 주장일 2022.10.12 출처 [연합뉴스] 김문수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찬" 민주노총 "위증 처벌해야"출처링크 근거자료 민주노총 가맹조직 현황표자료링크 민주노총 규약 제2장 제5조(조직)의 ②자료링크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전화 통화 확인자료링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 전화 통화 확인자료링크 경사노위 관계자 전화 통화 확인자료링크 민주노총 2022년 5월 9일 보도자료자료링크 #김문수 #경사노위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