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방사청) 2023년 대전이전 예산 9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90억 원 삭감됐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대전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원안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90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TF팀 이전과 기본설계는 120억 원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속한 방사청 이전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까지 확실히 해야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방위 예결 소위에서 90억 원이 삭감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지난 8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이전 관련 예산 210억 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2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것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 논란이 되어 왔다.
이 시장은 또 "많은 시민이 방사청 이전 관련 적극적인 환영 의지를 보이며,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예산 삭감 소식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 원의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와 같이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 시장이 앞장서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이 정상추진 절차를 밟게 된 것을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장우시장은 방사청 대전이전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90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이 오늘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비록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내년 사업비 120억 원은 당초 방위사업청이 편성한 예산으로 방위사업청 선발대 대전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액수이어서 방사청 대전이전 정상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이전과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방위원장(이헌승 의원)과 예산소위 위원장(신원식 의원)을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음에도 여·야 합의로 90억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90억 원이 삭감돼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말했다"면서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고 궤변이다. 이장우 시장은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