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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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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56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직도 그렇게 믿느냐'는 재차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상황실이 소방청의 보고만 받고 경찰청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소방청 보고만 받고 경찰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체계였다"며 "아래 보고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국정상황실의 운영 보고 체계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장은 (8일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고, 국정상황실이 아주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면서 "156명이나 사망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진상과 대책 마련을 논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잘했다고 보고 있다'? 이건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불편을 드렸다면 유감이지만 기능은 제대로 작동은 됐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맞섰다. 이 의원이 "기능은 제대로 작동됐다? 아직도 그렇게 믿느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 비서실장은 "네"라고 말했다.

이동주 "사전 10만명 운집 정보, 예방했어야"... 김대기 "그런 정보 받질 못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곤혹스런 표정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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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동주 의원은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국정상황실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국정상황실이 (관계 기관의) 보고만 받는 곳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고 예방에 충실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태원에 10만 명이 사전에 모일 수도 있다는 주말 상황 보고를 기초로 해서 소방청과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어떤 안전대책 세우고 있는지 미리 예방·점검·수립하는 게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에서, 국정상황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비서실장은 "그런 정보(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근데 (10월) 26일 자 용산경찰서의 정보가 있었다는데, 그런 정보는 제가 저희가 받아보질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은 없다는 셈이다.

이 의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따져 묻는 자리인데, 아직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개탄했다.

김 비서실장은 마지막까지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주말 밤 아니겠나. 주말 밤에 연락이 되고 해서 지시도 내려갔고, 저희가 용산청사에 와서 대책회의도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도 가고, 각 부처 지시도 하고, 이런 시스템은 그때는 그래도 제대로 작동은 했다, 그렇게 평가한다"며 "전반적으로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사태 일어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태그:#김대기,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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