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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에고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포성넷)와 함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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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면 개편안(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기존 시안에 있던 '성소수자'와 '성평등' 내용을 삭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심의회)에서도 '자유' 용어 끼워넣기에 대해 심의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17명 전원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절차적 반민주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관련 기사 :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17명 전원 "일방적 '자유' 넣기, 반대" http://omn.kr/21k9r ).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에고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포성넷)와 함께 열고 "민주주의, 성평등, 노동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교육과정 개악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행정예고안에 난데없이 '자유민주주의', 누구의 입김 때문인가? 8월에 발표된 시안에는 존재하지 않던 내용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 직후에 등장했다"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자마자, 긴 시간 연구 끝에 결정했던 '민주주의' 개념을 뒤엎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교육부는 연구진에게 '정치의 시간'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어라' '전근대사 비중을 늘리라'고 압박했다고 한다"라며 "앞에서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하더니, 돌아서서는 연구진에게 '정권의 입맛에 맞추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뿌리 뽑지 못하면 보수정권의 오만과 반민주적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성평등, 노동을 지키는 '정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교육과정 개악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과정 개악 즉각 멈춰달라"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과정 개정, 성평등·성소수자 삭제하고 '기업의 자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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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에고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포성넷)와 함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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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민선 전교조 참교육 실장은 "발표된 행정예고안은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했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했으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역사 교육과정 퇴행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좌편향' 논란을 일으켜 보편적으로 쓰이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색깔을 입혔다"라며 "연구진은 '민주주의'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연구진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발한 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즉각 되돌려 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수진 포성넷 활동가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실과 사회에 있는 성소수자를 지워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과정에서 기존 연구진의 제안 시안에 있던 '성평등'이란 용어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바꾸고, '성소수자' 단어를 삭제한 것에 대해 김 활동가는 "혐오와 차별과 편견에 잠식되기 전에, 우리의 교실에는 성평등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성평등 교육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를 이해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힘을 길러낸다. 또 사회의 불평등을 찾아내는 관점을 기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배우는 교육"이라며 "그렇기에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실과 사회에 있는 성소수자를 지워내서는 안된다"라며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성평등과 성소수자를 삭제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혐오선동을 의견 취급하며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개정 과정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