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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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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 여부 등 고교체제 개편 방안이 오는 2월에 나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연말, 주요 언론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절대평가 방안도 2월에 나옵니다.

이주호 장관은 그동안 고등학교 전학년에 절대평가(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외고가 유리합니다.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충되는 지점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답변이 2월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일까요. 원리는 자사고·외고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일반고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선 자사고·외고의 부당한 권한을 적절히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할까 갸우뚱하게 됩니다. 

일반고를 자사고처럼?

다른 방법은 일반고를 자사고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수업료, 교원 등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주호 장관의 예전 정책과 최근 발언에 비춰보면 이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경제TV 방송에 출연해 "좋은 학교를 광장히 많이 만들면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학교란 일반고가 아니라 자사고·외고 등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외고 등을 더 많이 만들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인식합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 그때 자사고를 만들 때도 직업계 쪽에서는 마이스터고를 만들었고, 지역 쪽에서는 기숙형 공립을 많이 만들었는데, 계속 더 많이 만들어 나갔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지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좋은 학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는 일반 공립고 중심으로 하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사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대와 사범대의 부속학교 활용, 영국의 아카데미 참조, 농어촌 AI 활용 시범학교입니다. 그는 이를 교육부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면서 "당연히 자사고나 외고나 기존의 다양화 고등학교들은 존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고들에 훨씬 더 다양하게 기회를 주자, 그렇게 되면 자사고나 외고에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공립 일반고를 자사고처럼 만드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지난 2일 교육부 시무식에서 이 장관은 "지역의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다양한 학교혁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수립"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갑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다양화... MB정부 때 자사고 논리도 '다양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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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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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습니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비, 교원, 재정지원 등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의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아카데미에서 재정지원 부분만 가져오면, 학생선발 독점에 국민혈세 지원까지 해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처럼 하면 평준화 지역은 학생 선발권이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장관은 사교육 업체의 AI 튜터를 높게 평가하는 듯합니다. 그 완제품을 학교로 들여오면 맞춤 교육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우처 제도와 교사 연수입니다. 그 시범학교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문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새로운 고교 서열이고 쏠림입니다. 이 장관의 전례를 봤을 때 우려됩니다.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반고를 좋은 학교 아니라고 여기는 듯 밝히는 지점부터 걸립니다. 교육부 또한 부작용을 모르지 않기에 신경을 쓸 겁니다. 어느 힘이 우세했는지 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주호 장관도 '다양화'라는 단어를 구사합니다. 이분들의 다양화는 표현만 그렇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를 추진할 때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과부 장·차관은 이주호 현재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 5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사고 100개 등 '고교다양화 300'을 추진했고, 학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문제와 교육불평등 문제가 이어지는 등 '부모찬스'가 작동할 여지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