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해체'와 '에듀테크 진흥'을 앞세운 2023년 교육부 업무를 보고했다. 교육계에서는 '규제 해체'는 '무책임 교육'으로, '에듀테크 진흥'은 '사교육업체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학 규제 푼다?...제2의 '대학준칙주의 부실사태' 우려

이 장관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주요업무 보고에서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란 비전을 내세운 뒤, 국정과제와 4대 개혁 가운데 각각 하나씩으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강조했다. 책임교육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등 3대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 일을 맡겨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경제자유구역 안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의 권한과 지방대학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도 확대한다.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해서 유초중고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 규제를 풀기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 내년에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자유특구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등의 특권학교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교육부는 "고교 다양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용은 자사고와 외고 등을 대거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사실상 시도지사 임명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초중고 교실에는 에듀테크 교육이 강화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발표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규제완화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에서 "교육에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얼마나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면서 "1996년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생겨난 대학 중 상당수가 현재 부실대학이 됐다. 학교 자율을 강조하며 도입된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고교들은 학벌을 만들며 고교서열화를 고착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은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을 했고 '고교 다양화 정책'의 주무를 역임했는데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단체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강조된 계획은 무책임한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에서 "'학교 자율성 확대'를 빌미로 한 고교다양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사고 확대 정책의 판박이일 뿐"이라면서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은 정착단계에 접어든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이며 교육의 정치 중립 훼손으로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라고 우려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교육부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사교육업체, 교실에 들이나?

에듀테크 진흥계획과 관련 전교조는 "학교의 모든 것을 디지털, 인공지능 등으로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 정책위도 논평에서 "에듀테크 정책은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교실에 들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해된다"면서 "에듀테크 업체 홍보대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서와 문제집이 부교재라는 이름으로 교실에 통용되면서 여러 문제 일으킨 전례를 상기하기 바란다"고 정책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