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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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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란 직접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과거 (일본 정부의) 담화를 우리 일본 정부는 계승한다'는 정도만 나와도 한국 정부는 OK(오케이)인가."

박진 : "예를 들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온 내용이 '통절한 반성과 사과' 내용인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고 받은 대화다. 박 장관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배상의 쟁점 중 하나인 일본 측의 책임있는 사죄에 대해 이전 과거사 관련 담화를 현 일본 정부에서 계승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걸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일본 <교도통신>을 보니, '일본 정부가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장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서 개별적인 논평은 안 하겠다"라면서도 "일본은 여러 번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하는 선언이나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그를 포괄적으로 계승해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길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란 표현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내용이다. 사실상 일본 언론보도 내용을 부정하진 않은 것이다. 고 의원이 "어느 정도 (한일 간) 이야기가 되셨네요"라고 되물었을 때도, 박 장관은 "한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어느 정도 시인했다.

그는 "관련 (일본 전범)기업들은 책임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본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일본이 그 이전에 했던 선언 내용 중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현 정부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과거 담화를 단순히 계승한다는 입장표명 만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거냐"고 따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그래서 지금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다. 아직 일본이 어떻게 할지는 결론이 안 났다"고만 답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 같다"는 고 의원의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범기업의 배상참여, 최대한 외교적 노력 기울일 것"

한편, 박진 장관은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참여 문제에 대해선 "관련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계신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 이것이 최대한 존중이 되면서 한일 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선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전범기업 참여, 피해자 동의없는 해법 안 된다는 데 동의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다'고 그랬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강제동원 배상에 일본기업 참여 필수' 동의하냐" 묻자, 답않은 한덕수 https://omn.kr/22mua ).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소통하면서 해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피해자 그리고 소송대리인, 관련 단체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총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