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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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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씨에게 적용된 기부행위금지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일정 중 후보자인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면서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 일정 중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의 식사대금 10만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배씨를 기소했다. 대선 당시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10만4000원 외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청 법인카드의 다른 사용 내역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씨와 김씨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