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전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집행에 대한 대전시의 오만한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해 말, 대전시는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당시 대전시는 부모급여와 같은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양육기본수당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피력했지만, 문자로 일방적 통보를 받은 많은 시민들은 대전시의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에 분노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축소 계획이 지난해에 대전시가 제출했던 예산안 설명 자료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는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도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장우 시장이 2세 영아 가정에 (가칭)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을 이달 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한 번 대전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당초 계획에 따라 0세~2세 가정에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양육기본수당 관련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