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자료(붉은새개 테두리는 편집).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경남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일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로 보고 특정감사를 벌인 고용노동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7일 "가짜 뉴스에 놀아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부"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일하다 다치고 병든 것도 억울한 산업재해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한 특정감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보수 언론이 2023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키운 '산재 카르텔' 실태"라며 산재 노동자 3명의 사례를 보도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특정감사를 벌였다. 해당 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언론에 보도된 3명의 사례는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의심사례 1014건 조사해 883건(87.1%) 조사 완료하고, 486건(55%) 적발, 적발 금액은 약 113억 2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사례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과 조정, 징수, 개선 명령, 업무담당자 교육, 추가적인 자체 조사,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 "언론 보도된 산재요양환자 3명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2명은 요양 종결, 1명은 요양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근로복지공단 감사 시작"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가짜 뉴스에 기반하여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언론보도에 대해 검증 없이 국정감사에서 산재 노동자를 나이롱환자로 매도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검증 없이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최초 요양 승인 자료와 특정감사에서 밝힌 부정수급 적발 건수 자료를 확보해서 비교한 결과 최초 요양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비율은 0.02%~0.05%이다. 바꿔 말하면 99.998%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0.02%의 문제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며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업무상 처리 기간이 늘어난 문제점과 간병비 지급 기준 금액 동결로 인해 적절한 간병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었다. 결국 자신들의 제도적인 문제는 짧게 언급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고용노동부 특정감사는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를 근거로 시작되었다"라며 "특정감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짜 뉴스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2개월 동안 역대 인원(15명)으로 구성하여 감사를 벌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 종결 당한 산재 노동자와 폐암에 걸려 치료받고 있지만 일하면서 치료하라고 통보받은 산재 노동자, 억울하게 산재 불승인 당한 노동자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함께 이번 특정감사 결과로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불이익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