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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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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先)구제-후(後)회수'를 주된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제대로 된 근거는 내놓지 않은 채 '수조 원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4.10 총선 결과로 표출된 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해병대장병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대의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 아무런 근거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반박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먼저 "전세사기특별법 최초 시행 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1만5433명으로 늘어났는데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인정해서 '선 구제-후 회수' 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 원에 못 미칠 뿐더러 '선 구제-후 회수'가 이뤄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엔 그 (소요)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29조 원에 달해서 (개정안 처리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전세사기피해가구 20%는 최우선변제대상이고 30%는 선순위임차인으로서 정부 재정 투입 대상도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세사기 범죄의 가장 피해자가 20·30대 청년임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이 대상에는 2030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 고통을 해소하지는 못할 망정 사실을 왜곡해 소요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