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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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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신속한 수사와 사용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처리한다.

중대재해는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가 부산에서는 40건 발생해 노동자 40명이 사망했고, 울산에서는 13건에 13명 사망, 경남은 46건에 48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부울경본부는 "그럼에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지자체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 내몰려 있다. 작업 중지권은 유명무실하고 구호로만 존재한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참여권은 형식적이며, 문서로만 존재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수사도 늦어지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권과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의 생명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했다. 국무총리가 사퇴하는데 민생파탄, 친재벌, 반노동정책의 책임자 노동부 장관의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은 반성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말했다.

그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일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은 한 달 동안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미향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장은 "울산에서 산재병원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며 노동자들을 만났다. 벌써 현장에선 산재불승인, 추가상병‧재요양 불승인이 늘고 치료기간이 줄거나 강제 종결이 늘고 있었다"라며 "장해보장도 낮게 받거나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산재 결정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모두가 호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산재 노동자들은 불안해 하고 위축되어 있다. 산재보험 개악 논의가 본격화 되면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산재 노동자를 탄압해서 비극적 선택을 했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라며 "산재보험 후퇴와 개악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부울경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책임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위험작업 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하라",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해결하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하청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하라",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하고 산재보험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