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막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박람회 운영 사업비 60억 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당초 100억 원대 사업으로 알려졌던 것이라 전라남도의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교육청은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에 6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다.
추경예산안에 담긴 박람회 추가 사업비의 정확한 규모는 59억2000만 원이다. 명목은 미래교육박람회 운영비. 전남교육청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문화교육 지원 등에 10억6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박람회에 새롭게 투입될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의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추경예산 59억 여원 가운데, 26억 원은 국비 지원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19억 원, 전남도청 3억 원, 경북교육청 4억 원 등 박람회 공동 개최에 이름을 올린 기관들의 지원금이다.
미래교육박람회는 이달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간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약사업이다. 대회 기간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실, 문화예술 교류 등 행사와 전시가 진행된다. 국내외서 약 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남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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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개요. 이 행사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약사업이다. |
| ⓒ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전남교육청이 박람회에 수십억 대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사실은 박람회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일부 도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람회 사업비가 포함된 전남교육청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은 이르면 다음 주 의회로 송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이달 셋째 주인 13~14일께 소관 상임위원회 등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심사 과정이 순탄할 경우 본회의 통과 예상 시점은 이달 23일로 점쳐진다. 박람회 개막을 불과 엿새 남겨두고 당초 사업비 기준 60%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되는 셈이다.
초기부터 '졸속 논란'... 의회 일각 "수십억 추경 편성, 이해 어렵다"
추경안 빨라야 23일 의회 통과... 개막 6일 남겨두고 60억 투입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나 예산 규모로 보나 문제가 있다. 갑자기 긴급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교육감 공약사업이자 국제 행사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뒤늦게 추경안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지난해 추진 초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졸속 추진 논란은 물론 행사 성격, 준비 과정 등 박람회 전반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계속됐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박람회가 정상 개최되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안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만 말했다.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행사 성격과 방향, 예산 수립과 심사, 행사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첫 사업비 투입은 2023년 6월 1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결정됐는데, 이때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는 의회 기류가 반영됐다. 삭감분 등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의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의회 문턱을 넘은 박람회 예산은 모두 94억여 원이다. 2024년 1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박람회와 관련된 직접 사업비는 153억 원을 웃돌게 된다.
전교조 "박람회 예산은 펑펑... 학교 현장은 예산 부족해 아우성"
한편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박람회를 목표가 불분명한 전시성 행사로 규정하고 줄곧 비판적 자세를 취해왔다.
최근에는 "박람회 개막식 K-pop 공연, KTX 기차역 광고, TV 광고, 각종 홍보 물품, 대형 현수막, 홍보점퍼, 거리 선전 등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아우성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교조는 통계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기초학력예산 절반 삭감, 교사들 연수비용 대폭 삭감, 위기학생지원예산 삭감, 출장비 삭감 등 교육계획이 대폭 수정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학교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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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전남교육청 미래교육박람회, 졸속 추진 논란 https://omn.kr/28i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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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세계박람회장. 전남교육청의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행사장으로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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