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이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4일) 야5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국민들의 73%가 전월세상한제 실시해라, 88%가 계약갱신권 청구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이것은 하지 않고 집값을 더 올려서 건설사들 배불리고 부동산특위, 부양책 써서 서민들 영원히 자기집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청개구리 정권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나라당도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거품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라며 가장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미경 / 민주당 의원] "지난 부동산 거품 때문에 2006년 문제가 돼서 2007년 조치로 분양가상한제가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다시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안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능한 정책이고, 가장 부도덕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건축에만 도움이 된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카드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애 / 민주당 의원] "지금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면 지방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재건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올 가을에 재건축 활성화하겠다고 온갖것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도움이 됩니다. /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겁니다. 지금 일부 지역의 집값을 떠받쳐서 그래서 내년 총선에 경기 활성화라는 카드를 내려고 하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쁜짓일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동우 주거연합 정책위원장은 주거공간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닌 공공의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신동우 / (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주거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품, 시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거라는 것은 공공의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행복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야의원들이 제깍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개발공화국을 만들지 말고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1.04.0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