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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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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공동 명의로 저희 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신한 투자증권 담당 직원의 통화녹취록 내용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해명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를 매수하는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였던 이아무개씨에게 위탁관리를 맡겼다가 손실이 나서 절연했으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해왔다.

"김건희, 주가 조작 첫날 주식 직접 사라고 지시" 

고발 내용에 대해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공범들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건희씨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를 했고, 중간중간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시한 행위 중 (거래 내역) 51건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로 적시되어 있어서 공범들도 그 부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두 번째 날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에 대해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승인을 했고 그 행위 중 31건이 범죄사실로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편 윤석열 후보자가 5월 20일날 이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6월 13일 김건희씨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으로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대선 경선 시절 신한증권에 대해서만 계좌를 공개하고, DB증권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다"라며 "이번에 재판을 진행할수록 DB증권의 계좌가 나온다든가 유력한 유죄 입증 자료들이 제출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기소되지 않아, 재임 기간에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것이고, 5년 후에도 수사할 수가 있다"라며 "또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이 된다. 그때도 얼마든 수사 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선거비용 보존 등 여러 사안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