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상정하며 '전임 시장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아래 서마미)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종료를 검토 중이라는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답변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면서 "어떤 사업이든 취지나 목적은 나쁘지 않아도 불순할 수 있고 본래 목적은 관심없이 지원금이나 세금만 축내는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 국장은 "어떤 지원단체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 6명 뿐인 곳도 있다"면서 "10년 정도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종료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폐쇄적 논의로 사업종료 결정? 마을미디어에 대한 모욕"
이에 대해 서마미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이종배 시의원이 "명확한 근거와 사례 없이 마을미디어 단체가 세금만 축내는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맹목적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 홍보기획관 국장의 답변에 대해 "담당부서 국장이 사업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답변"이라며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사업 전체가 문제인 양 답변하는 것은 사업 종료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해 사업에 대한 편견을 토대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서마미는 이어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왔고 기후위기, 재난 대응 등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미디어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있다"고 성과와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는 필요하며 성과가 부족하다면 사업종료를 논의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서마미도 기꺼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빈약한 논의와 폐쇄적 의사결정으로 사업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10여 년간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마을미디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과 의견수렴 배제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해 보궐선거에서 당선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시민참여, 주민자치 사업을 축소해 왔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에는 시의회 다수를 점한 국민의힘이 TF를 구성하고 10대 서울시의회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 291개의 대해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같은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주최한 오세훈 서울시정 종합진단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김하늬 너머서울 공동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민주적 여론 형성과 의견수렴 절차를 배제하고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과 행정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리적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사업종료 과정 등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축소 또는 종료 강행 추진 과정은 '답정너'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마미는 "당사자들과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사업 종료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1일, 규탄 기자회견과 담당부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이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