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늘 이런 식으로 정책을 딜리버리하나."
• 조선일보에서 나온 불만이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책임자가 옷을 벗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 킬러 문항 논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6개월 전에 지시한 게 안 지켜져서 화를 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방에서 "왜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손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이다 대통령' 불안하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사이다로 불렸던 야당 대표의 과거 행보를 보는 느낌"이라면서 "아마 적잖은 국민이 그런 사이다 행보가 불안해 윤 대통령을 뽑았을 텐데"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 "이런 투박한 사교육 때리기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마저 등 돌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학부모들 불안 심리를 키워 사교육 수요를 더 키운다. 정보력과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유리해진다. 현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부와 여당에는 이 쉬운 상식이 통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 보수 언론의 이례적인 반발은 언뜻 윤석열의 폭주를 경계하는 것 같지만 애초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스템이 보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메카니즘이고 이를 흔들려고 하니 핵심 지지층의 민심이 동요하는 걸 걱정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눈치 좀 챙기라고 조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스터디 등 동시 다발 세무조사.
• 사교육 카르텔을 치겠다고 나섰다.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유웨이 등이 대상이다.
• 대통령 말에 딴죽을 걸었다는 괘씸죄일까. 교육부가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뛰어들었다.
•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사가 원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연극."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권 카르텔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빛나게 하려고 무대에 올라가는 악역 배우들"이라고 비유했다.
• 민주당은 물론이고 태양광, 시민단체,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 윤석열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는 모두 이권 카르텔이란 딱지가 붙는다.
• "언제까지 이런 해괴한 굿판을 지켜봐야 할까 궁금하다. 이른바 보수 신문의 논객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굿판에 장단을 맞추며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고 있다. 서글프다."
"문제는 자사고가 더 크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교육 유발 총량으로 보면 자사고는 킬러 문항을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 사교육의 연원은 수능 문항의 난이도가 아니라 수능에 걸려 있는 사회 보상의 몫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교육 업체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는 질문이다.
• "보수 언론의 갑작스러운 사교육 성토"에는 "경쟁과 입시로 점철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남부, 중부, 다시 남부를 오가는 홍길동 장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게티이미지
호남 강타한 폭우, 오늘 수도권 북상.
• 이틀 동안 283mm가 쏟아졌다.
• 남부(28일)와 중부(29일), 다시 남부(30일)를 오가는 홍길동 장마가 될 거라고 한다.
오염수 시찰단 분석 결과 왜 공개 안 하나.
•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과학적 논란과 별개로 정부의 태도가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많다.
• 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4일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를 만나서 보고서를 전달하면 오염수 방류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다.
• 조승래(민주당 의원)는 "과학은 확증 편향을 경계하고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관찰 추적하는 것"이라며 "30년 이후에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과학"이라고 말했다.
▲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 24년만의 참석 ⓒ 대통령실
일베 게시판인줄, 윤석열의 막말.
•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한 말이 논란이다. (24년만의 참석이다.)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등 직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린다"고도 했다.
•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유튜브 시청을 끊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한겨레는 "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위험하고 경솔한 발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은 "야당을 겨냥한 협치 불가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U자형 반등? 소비 심리 살아나나.
•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7을 기록했다. 100을 넘으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지표로 본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 윤석열(대통령)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멍 난 재정을 어떻게 수습할지 뾰족한 해법 없이 관료들에게 기존 예산을 감축하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란 분석도 있다.
• 고물가와 고금리, 수출 부진에 민간 소비까지 얼어붙으면서 역성장을 하다가 올해 1분기 보복 소비가 확산되면서 가까스로 0.3% 플러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하반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분석도 있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하는 U자형이나 장기 침체에 빠지는 L자형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하반기 내수 시장은 민간 소비에 달렸다"는 이야기다.
"태양광 전력 차단, 망하라는 건가."
• 10분 전에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출력 제어 조치를 당해 나흘 연속 3~4시간씩 설비를 멈춰야 했다. 올해 들어 2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고 한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정부는 태양광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규칙적인) 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출력 제어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이다.
• 태양광 비중이 커진 것도 맞다. 2018년 7.5GW에서 올해 3월 26.4GW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참고로 원자력발전소 1기는 1GW 정도다.)
• 한겨레는 전력 계통망 투자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재생 에너지 생산은 늘었지만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도로에 차가 늘어나면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논리다.
• 김승완(충남대 교수)은 "리스크를 덜어주는 정부의 한 마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력 제어를 어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고 위험 요인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만 나이 아직도 혼란.
•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 안 지났으면 두 살이 줄었다. 아이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한 학년 안에서도 나이가 달라서 초등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일 케이크에 꽂는 양초 숫자가 나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역국을 먹을 때 한 살 먹는다"는 설명도 그럴 듯하다.
•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04년 생이면 된다.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가 기준이다. 편의점에서 쓰는 '싸이패스'(신분증 감별기)에는 생일 안 지난 2004년은 판매 불가라고 뜬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도 연 나이가 기준이다.
•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라는 것도 있다.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이상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로톡과 타다의 운명.
•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느냐고 물으면 73%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 변협이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아예 모든 직원들 책상 앞에 변호사법 34조와 109조를 출력해서 붙여놓고 이 조항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 한국일보가 김본환(로앤컴퍼니 대표)을 만났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되는 걸 안 되게 하는 변협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로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리걸테크의 첫 걸음을 막는 것"이라는 이야기. 100억 원 이상 손실을 냈고 직원 수도 절반을 줄였다.
• 불법으로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받는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다. 이게 불법이면 변호사들에게 키워드 광고를 파는 포털도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무학과 무전공 늘어난다.
•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조항이 사라진다. 카이스트가 학부생 710명을 자유 전공으로 선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였다.
• 인기 없는 학과는 도태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 미국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확대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
미국은 부모가 아이들 톡 들여다 본다.
• 인스타그램에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부모가 아이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확인할 수 있다. 채팅 내용은 볼 수 없다.
• 틱톡은 하루 최대 60분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유튜브는 성인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 "10대가 하루 8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 또래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높다"는 분석도 있었다.
[해법과 대안.]
▲ 개인용 자전거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선시 실비 부품값은 개인 부담 ⓒ 서울시, 내손안에서울, ⓒ최용수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생 자전거 센터.
• "우리 동네 자전거포"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지하철역 인근에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서 다시 판매한다. 세척 작업이 까다로워서 서너 명이 사흘을 매달려야 한다고 한다.
• 지난해 1만 5000대를 수거해서 2408대가 새 주인을 만났다. 가격은 8만~10만 원 수준이고 품질도 나쁘지 않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 지난해 재생 자전거로 절감한 탄소가 23만kg. 자동차 6만 3000대를 줄인 효과에 맞먹는다는 분석도 있다.
• 우리 동네 자전거포는 취약 계층 자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노원점의 경우 직원들이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고 육체 노동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크다"고 한다. 독립해서 자전거 매장을 내는 게 꿈이라고.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다"면 추가 요금 안 받는다.
• 내렸다가 10분 안에 다시 승차할 경우 요금을 안 받기로 했다.
• 볼일만 보고 다시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봐주겠다는 거다. 10분 안에 다시 타는 승객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 수준이라 비용이 180억 원 정도 들어갈 전망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선택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 "나는 어른이라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삶의 주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 실패는 다 전 정권 탓'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어른이 아니다."
• 장강명(소설가)의 칼럼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경제적 손실이건 인간관계 축소이건 자기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거기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