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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자월면에 속하는 선갑도는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굴업도, 울도,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등으로 군도를 이루고 있는 덕적군도의 중심에 있다. ⓒ 시사인천
인천시가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보완서' 정보공개청구를 옹진군으로 떠밀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인천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하며 즉각 공개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22일 인천시에 협의보완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하루만인 23일 소관기관인 옹진군으로 이송한다고 녹색연합에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협의보완서는 분명히 시가 보유·관리 하는 정보다.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로부터 사업제안이 있었더라도,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권자는 인천시장이다. 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인천시에 한 만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판단도 시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은 해양도시인데도 지금까지 시는 인천 앞바다 모래채취에 대해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가 없다. 모래채취예정지 지정요청이 들어오면 시는 내부 관련부서의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바로 인천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인천시 스스로가 해양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민선 7기 시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 시장이 취임했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여전하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협의보완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의 비판 성명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정보생산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정보생산기관이 갖고 있다. 녹색연합이 요청한 정보는 옹진군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옹진군에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옹진군 관계자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로 보내고, 인천시는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하는 건데 왜 옹진군으로 넘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정구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생산한 문건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문건도 공개 대상이다. 정보공개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본인들이 생산한 정보가 아니라면서 떠넘기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번에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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