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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시장 통 '야바위' 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연일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를 '야바위'라고 지칭하며 눈속임을 이용한 도박에까지 비유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취소하며 막으려고 했던 탄핵소추안이었으나,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라지자 말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 후 재발의할 계획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넘쳐", 탄핵안 재추진한다).
"민주당의 꼼수 너무 저급... 개딸 아바타 정당"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통 '야바위' 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고 하더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직무정지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가관인 민주당의 꼼수는 발의한 탄핵안의 철회"라며 "탄핵안은 국회법에,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재차 자신들의 국회법 해석이 맞다고 항변한 것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라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갈수록 개딸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직격했다.
"재추진 탄핵은 위법 탄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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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의제'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철회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회의 없이 임의로 민주당이 철회를 요청했고, 이를 국회의장이 수용한 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해석이다. 국회 사무처를 공격한 데 이어 국회의장까지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관련 기사: 법 해석 불리하자 국회 사무처 공격한 국힘... "감찰도 검토 중").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를 위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 대표 범죄 혐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으로 모자라,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취소했던 필리버스터를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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