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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공무원의 선거사무 거부"를 선포했다. ⓒ 윤성효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동자들이 선거사무 거부를 선언했다.
경남 16개 시‧군 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는 7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헐값수당 선거사무를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선거사무 강제동원 부동의 서명운동'에는 지역에서 1만 3692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에는 개별노조인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3490명과 창녕군공무원노조 646명도 포함돼 있다.
또 공무원노조는 경남지역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 500명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선거사무를 할 수 없다"는 사임계를 받았다고 했다.
노조는 1만 3692명의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전달했고, 사임계는 상황 변화가 없으면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전국 시군에 총선 선서사무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고, 경남지역 전체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창원시에 3000여 명의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전체의 77% 정도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 근무에 수당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수당 10만 원이다.
공무원노조는 투표 당일 선거사무 지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진행되는 선거공보 발송 작업도 선관위가 직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수동 본부장은 "선관위는 '아름다운 선거'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지방공무원한테는 가혹한 노동착취"라며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부터 선거사무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총선이 다가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 당일 선거사무에 나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고, 투표소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저녁까지 이어진다. 개표에 수검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선거만 다가오면 괴롭다.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선거업무에 강제로 동원되기 때문이다"라며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운영,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사무 강제동원,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노동, 바뀌지 않는 선거대행사무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며 "지난 대선, 지방선거 이후 2년 동안 정부와 선관위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공무원노조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선관위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특단의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부터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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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공무원의 선거사무 거부"를 선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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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공무원의 선거사무 거부"를 선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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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7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공무원의 선거사무 거부"를 선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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