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24일 언론 기사에 따르면, 대운하에 관해 청와대․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운하 추진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이라 보도되었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주요현안보고 질의 응답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백지화나 전면 보류 등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면서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꼭 운하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치수나 수질 문제 등으로 강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으며, "여론수렴을 거친 뒤 민간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론수렴을 거친 뒤 민간 제안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위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운하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여러 입장이 난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운하 추진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을 수렴해 추진한다고 하며,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여론을 수렴한 뒤 “강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한다. 최소한 셋 중 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하를 건설하는 것인지, 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지, 민간 제안이 먼저인지, 여론 수렴이 먼저인지 너무나 혼란스럽다.

운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민간 제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어떻게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안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적격성 심사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제안이 들어오기도 전에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추진하겠다고 한다. 제안서도 보지 않은 정부가 ‘심사’를 끝낸 것이다.

결국 민간 제안이란 허울뿐이며 정부, 건설업체가 결탁하여 운하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미 건설업체들이 택지 개발권을 대가로 대운하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이를 입증한다. 또한 치수나 수질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강 업그레이드” 운운하는 것은 운하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는 얄팍한 전술에 불과하다. ‘한반도 대운하’가 높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그것을 쪼개거나, 이름을 바꾸는 말장난을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대운하를 둘러싼 이야기가 뒤바뀌고 있음에도 논란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간혹 언론을 통해 “대운하는 나의 비전”식의 말만 흘릴 뿐, 최근의 혼란스러운 사태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운하 사업을 기정사실화하여 추진하려 한다. 이는 대운하를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해야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기실 운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총선에서 소위 ‘운하 3총사’는 탈락했고, 운하 반대 여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제 혼란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당당하게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다.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강이 아니라, 각종 논란을 야기하고 의혹으로 휩싸인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만 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라. 그것이 모든 혼란을 걷는 길이요, 이 정부가 사는 길이다.

2008년 4월 30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