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전쟁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7월 1라운드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경기도의회와 대다수 경기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실이익과 명분에서 서로 1점씩 나눠가졌다. 오히려 절대소수인 김상곤 교육감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이 맞을 것이다. 경기도 의회의 171억원 무상급식비용 '묻지마 전액삭감'으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경기도의회가 뭇매를 맞았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5개월이 지난 12월 1일 무상급식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다. 경기도 교육청이 수립한 비용과 범위는 훨씬 커졌다. 반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은 경기도의회는 논리를 만들어 대응했고 전액삭감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공약실천을 위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예산수립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배분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전액삭감했다"라는 경기도의회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조건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여론의 저항과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지자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경기도 교육청이 크게 맞서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까지 경기도의회 편에 가세해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며 "훌륭한 선생님 모시기, 과학기자재 구입하기 등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써야 하는데 온통 무료급식해서 밥 먹이고 치우자고 한다"며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문수 도지사 역시 같은 한나라당이기에 똑같은 말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정말,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예산안?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171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12월 1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 4219만원 전액을 또다시 삭감했다.

경기도의회는 전문계(예전 실업계)고등학교 실습 여건 개선비를 전년에 비해 75% 삭감했다며 전액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과다하거나 방만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을 통해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과 행사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을 추진(1316억원 예산감축)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적경비(전년대비 1907억원 증액),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학교신증설, 저소득층 유아학비, 중고생 학비지원 등 경직성사업비(전년대비 98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교과부 목적지정사업(교과교실제 운영,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 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 학력향상 중점학교, 초등 보육교실 지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620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및 유아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경기도의회의 논리처럼 효율적이고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진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예산 편성이라는 소리다.

경기도민 "뿔났다" 이런 포퓰리즘이면 백번이라도 좋다

한 학부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 먹이겠다는데 왜 삭감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도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했다.

무상급식에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국민들 복지와 행정지원에 최우선해야하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반대하는 이상한 형국이 되었고 이에 대다수의 경기도민은 말할것도 없고 국민들이 뿔이 난 형국이 되고 말았다.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산물? 아니 교육복지 대세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은 정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공약실천을 위한 무리한 포퓰리즘의 산물일까?

경상남도 등 일부지자체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까지 확정된 상태며, 친환경농산물급식까지 제공되고 있다. 광주도 내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고 제주역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추진 중이다. 또,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100명 이하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전남 광양은 내년부터 유치원생을 비롯, 전체 학생의 50%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는 전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많은 시도에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실시하려고하는 것이며 이미 소수를 넘어선 대중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

경기도교육청은 본회의(12.16)를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650억이 전액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위주인 경기도의회는 김상곤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절대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계획가 실제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경기도의회, 덮을 것인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

결과는 이미 지난 1라운드때 나왔던 것처럼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예산안을 전액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번 열린 판도라 상자가 닫히지 않는 것처럼 경기도의회의 본색은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니 이번 결정으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은 그리 길어보이지 않는다.

부디, 남은 기간동안 경기도의회의원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