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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정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분향소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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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정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분향소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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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정책을 마련하라."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인 부모들이 이같이 호소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2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추모 분향소'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 부모들은 지난 7일 청주에서 방 한 칸에 나란히 누워 숨져있는 발달장애인 일가족과 관련해 추모분향소를 49재 기간인 6월 2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청주 일가족 가족 구성원 모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개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누나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누나를 돌본 사람 또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다"라고 했다.

청주 일가족은 2009년 가장이 사망한 이후 더욱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왔고, 특히 올해 들어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자 더욱 신변을 비관하고 삶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청주 일가족을 지원해야 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또한 부족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청주 일가족 사회적 참사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닌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생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게 된 사회적 참사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인 행동은 수없이 많다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어머니가 8세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 어머니가 20세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 6세 발달장애 자녀를 안고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10건이나 발생했다.

2023년에는 홀로 집에 있던 30대 발달장애인이 화재로 사망, 30대 비장애 자녀가 발달장애 어머니를 상습 구타해 사망, 70대 지원(돌봄)자 사망 후 발달장애인이 지원없이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등 11건이나 일어났다.

올해에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인 아들 20년간 돌봄 후 살해,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살하기도 했으며, 청주 일가족 사망까지 3건이 발생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들 가족은 전 가족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상황에서 누구보다 사회적 개입이 필요했으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원의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이 발달장애 있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삶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무능력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발달장애 가족들이 희망을 잃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온전한 삶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로 이행하는 일은 하루라도 지체돼선 안 된다. 이는 단지 청주시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처해진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윤종술 회장은 "경남에서도 2022년 밀양, 2023년 창원에 이어 올해 김해에서 발달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사망했다. 경남도 전국 사건과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은 부모 같은 인력이 없으면 안된다. 경남은 발달장애인 주거 생활서비스가 한 군데도 없는데,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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