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 진술자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리는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에 최종 진술자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 "한제아양, 몇년 몇월 며칠생입니까?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양 : "2012년 4월 10일생입니다."
이종석 소장 : "안 떨려요?"
한제아양 : "2012년 4월 10일."

엄숙한 분위기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재차 "안 떨려요?"라고 묻자, 초등학교 6학년생인 한제아양은 그제야 "안 떨려요"라고 답했다. 이종석 소장은 "다행이다. 떨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잘 들을게요"라고 말했고, 제아양은 준비한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대부분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아양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친구, 사람들 그리고 동물이 위험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
 

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리는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최종 진술자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변론문을 반복해 읽으며 준비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사진 오른쪽 빈 자리가 한제아양을 비롯한 기후위기소송 최종 진술자들이 앉을 증인석이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최종 진술자 (오른쪽부터)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입장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후소송 최종변론... 선고만 남았다

21일 오후 헌재에서 기후소송 2차(최종)변론이 진행됐다. 헌재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 여러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묶어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국제협상 전문가인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각각 소송 청구인과 정부 쪽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참고인들, 소송 대리인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이후 소송 청구인들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로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첫해에는 국회에 요구했다.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고 기후위기 안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행동을 바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많은 국회의원이 응답하였고 국회는 기후비상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대응을 목적으로 함에도 1.5도를 지키지 못하는 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한다.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이다. 우리의 자리를 내어준 이 판단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 진술자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최종 진술자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최종 진술자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 진술자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이 최종 진술자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시민기후소송에 참가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기후운동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이상기온으로 사과농사를 망쳐버린 농부, 폭염에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 간 건설노동자, 바닷속 미역이 사라져 한숨짓는 해녀, 장마가 지고 태풍이 오면 밤잠을 못 이루는 반지하방의 주민을 언급했다.

그는 "모두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면서 "기후위기 한복판에서 각자의 삶과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다. 이들에게 희망과 버팀목이 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양쪽 대리인단의 최종 진술을 마지막으로, 두 차례의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마무리됐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도 선고까지 1~2년 걸린 경우도 있다. 선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1차 변론]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기후위기는 위헌" vs. "무리하면 고용불안" (https://omn.kr/28f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