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던 여성직원이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휴직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진상조사를 벌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5월 말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단 본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2019년 1월 29일 불법카메라가 발견됐으며, 공단에서 일하던 남성직원이 가해자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 피해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성폭력 사건 직후 3일 연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단은 "대체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 피해 여성에 대해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11일 동안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피해여성 동료들이 연서명을 해 제출하기도 했으며,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진상조사에 참여한 임수진 변호사는 "진상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사업주의 보호 조치 의무 위반, 불이한 처우 금지의무 위반 등 광범위한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는 소장과 팀장에게 연가, 병가 신청을 했지만 소장‧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업무를 떠맡겼으며, 성폭력 사건 직후 오히려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도록 했다"라며 "심지어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고자 했으나 참여 역시 사실상 제한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공단, 이사장, 소장, 팀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것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 전보 요청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직무 재배치 요청을 거부하고, 병가신청과 전보여청 사실을 비난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해 징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다수"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과정에서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다수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창녕군과 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 하고, 볍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라", "창녕군은 공단의 성폭력 피해 사건 후 발생한 조치 사항의 불법적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공단에 대해 이들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창녕군 등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류승택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5년간 불안감, 수치심 등을 호소하며 병가와 휴직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공단에서는 7명이 장기 병가 신청이 있었지만, 피해자에 한해서만 하루 병가 내지 시간 병가만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피해여성이 노조를 찾아와 울먹이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며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2개월 병가 기간이고, 2주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조사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