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최종 성과 발표회’를 열었고, 상세한 조사결과를 담은 책자를 최근 발행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동의한다" 65.2%

탈법 행위자에 대한 평가부문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는 답이 각각 25.8%와 39.8%로 국민들 중 65.2%가 동의한다고 답해 깊은 불신을 나타냈다.

이 질문과 관련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학력 및 수입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중졸이하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59.1%’인데 반해 대재 이상 고학력자는 ‘71.6%’에 달했기 때문.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전관예우 관례등 법조 비리’를 꼽았다. ‘판결(결정)에 대한 불만’은 22.9%, ‘판사들의 권위적인 재판태도’가 20.5% 응답해 여전히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이 권위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5.6%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권력과 금력 소위 가진 자들에 의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였다.

특히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991년과 1994년 조사와 비교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는 비율이 1991년에는 40.3% 1994년에는 36.4%인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49.2%로 높아져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 진척과 비교해 재판에서 만큼은 국민들의 불신이 더 깊어졌음을 보여줬다. 

국민들 '법을 지키면 손해'..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

우리 회의 법준수 정도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4.6%)’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58.2%)’는 응답이 전체 60%를 넘었다. 반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1.5%)’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35.6%)’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 10명중 6명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서 국민들은 이처럼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이유에 대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34.3%)’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20.1%)’ ‘법을 지키는 것이 불편해서(14.5%)’ ‘법을 잘 몰라서(11.7%)’ 등의 순이었다.

또한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강화(32.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이전 조사에서 가장 높았던 "피해자와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30.0%)"이라는 응답과는 시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 이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21.8%)"와 "철저한 신고정신(21.5%)"을 꼽았다.

로스쿨..."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법조인 양성으로 법률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56.6%)’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변호사 수임료 하락(23.3%)’과 ‘법조계 비리 부패 감소(17.3%)’도 로스쿨 시행 이후 기대되는 효과라고 답했다.

응답자 76.1%는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법조인 양성으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56.6%)"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변호사 수임료 하락(23.3%)", "법조계 비리 부패 감소(17.3%)"도 기대된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74.3%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안다고 답했으나, 상당수가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43.4%)"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이 필요하다(32.1%)"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형제 존치여부에 대해...‘69.6%’가 존치 되어야

안락사 등 사회전반의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사형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6%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우리 국민들은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홍보 필요(43.4%)’가 있다며 법원이 법원 민주화의 상징적인 제도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들 여론 형성의 새로운 장이 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제점과 관련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과 관련해서는 ‘매우 필요하다(38.6%)’ ‘필요한 편이다(41.2%)’고 답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번 법제연구원의 조사는 지난 91년과 94년 이후 14년만이다. 조사는 지난 4월 30일∼5월 31일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3007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1.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