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저녁 7시 반월당 화방골목 카페 '인더가든'에서 대구진보신당이 주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대구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수다가 두 번째로 열렸다.

두 번째 주제는 '대구인권문제와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권혁장 소장이 이끔이로 참여했다.

권혁장 소장은 먼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었다. "인권관련 상담과 진정접수, 진상조사, 인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교도소와 정신병원 출장이다"라고 했다.

권혁장 소장은 이어서 "대구 경북에만 10개의 교도소와 정신병원이 70개가 있고 무허가 시설은 훨씬 많다. 교도소의 재소자 인권은 많이 좋아졌지만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인권은 실태파악조차 어렵다. 정신병원 수용자 대부분은 알코올에 의한 것이고 친인척 2명만 동의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보다는 강제 격리수용이 많아서 오히려 강제 격리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다.

권혁장 소장은 진보신당 당원들에게는 대구시 조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인권감수성 관련 문제있는 조례가 많다. 예를 들면 '문화공연 시설에는 정신이상자 출입금지'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신 장애인에 대한 표현이 인권 멸시적인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정신장애는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처럼 사회적응과 접촉을 통해 치유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하철 우대권 발매기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지하철 장애인석도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장애인보호석이라는 표시를 과하게 한다. 독일의 지하철에서는 장애인 보호석 표시 대신에 한쪽 구석이 아닌 중간 중간에 하얀 십자가 표시가 있고 '요청 있으면 양보합시다'라는 문구가 있다. 장애인을 보호와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면서 좀 더 배려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모임에 참석한 계명대 사회학 전공의 새내기 이균호 학생은 "선진국처럼 대구에서도 '아동, 청소년 인권 조례'를 지자체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인권옹호조례를 진보신당이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권혁장 소장은 "북유럽에서는 인권 영향 평가를 한다. 지자체가 건설할 시설이나 정책을 인권적 측면에서 체크를 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한 후 정책이나 시설을 허가한다"고 이야기했다.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장 후보도 "좋은 아이디어다. 정권이 바뀌면서 인권지수가 낮아졌다. 특히 경찰이나 행정의 인권후퇴는 매우 심하고 우리 모두가 인권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대구리모델링 정책있수다'가 '정책이슈다'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웃음으로 모임이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