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박홍섭 마포구청이 제안한 성미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협의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협의체의 성사와 향후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포구청장, 다자간협의체구성 제안 기사)

마포구청이 6일 협의체 참여를 위한 공문을 보내면서 다자간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홍익재단의 학교 이전 신축과 관련해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다자간회의·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의점을 도출해내고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자간협의체의 첫 모임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마포구청이 요청한 참석 대상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마포구의회,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11명이고, 이해 관계인은 12명으로 홍익대측 2명, 홍대부속학교학부모 2명, 찬성주민 2명 등 찬성측 6명, 성미산대책위 2명, 성서초등학교 학부모 2명, 반대주민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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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강행에 반대하며 성미산 공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성미산주민들
ⓒ 성미산대책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지난 5월부터 성미산 천막농성과 함께 벌목을 막기 위해 대치상황이 100일이 넘으면서 성미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참석 대상 기관들 대부분은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청의 다자간협의체 구성·논의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측은 참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8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성백진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측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만나는 대화의 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성미산대책위원회는 '다자간협의체'에 대해 구성원 및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한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는 "다자간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미산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2009년 문제 때문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책위는 "작년 7월 22일, 마포구청에서 있었던 '성미산 관련 관계자 토론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대책위는 이때 마련된 공론의 장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며,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회의가 있는 뒤로 본격적인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성미산 건을 기습 상정하여 처리하고 말았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 성미산 문제는 더욱 증폭되었다"며 당시에 토론과 대화가 충분히 진행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책위는 "이번의 '다자간협의체 회의'가 의례적인 자리나 공청회와 같은 여론 수렴 정도의 성격이 되지 않고 실질적 토론(끝장 토론)과 해결책 모색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금 제안된 다자간 협의체 구성원은 시장, 교육감 혹은 이들의 대리자 등으로 성미산의 본질적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나오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각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인사들로 다시 구성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다자간회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홍익재단측은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재단측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마포구의 주장은 지금까지 거친 과정을 무시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공동대표 김인경 박영신 도법스님 원제무 정병준)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미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에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성미산의 생태적 가치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홍익 초중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